북한이 6개월 만에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최근 탈북자 출신 작가에게 격려 편지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리명박 역도가 대결적 본색을 다시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어 끝까지 대결을 추구하려는 남측의 본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소설 김정일’을 선물한 탈북 작가 림일 씨에게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격려 편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공식기구가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지난 6월25일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또 처음으로 통일부 장관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을 인용해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표방했지만 5•24 조치를 그대로 둔 채 유연성을 말하는 것은 기만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제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궤변을 내돌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류 장관의 실명을 쓰진 않았지만 통일부 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반응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정책 전환을 촉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입니다.
"11월 들어오면서 한국 정부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류 장관이 취임하고 나서 얘기한 유연성이 실제로 연평도 군사훈련이나 이 대통령의 방위사령부 방문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 류 장관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사라진 게 아니냐…그러면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맥락으로도 볼 수 있구요.”
한국 정부는 류 장관이 취임한 이후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와 사회문화 교류 확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재개 등의 유연화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최대 현안인 대북 식량 지원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선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년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대규모 식량 지원과 관광 재개 등을 통한 현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환율 상승과 식량 부족 등의 이유로 함경북도 일부 지역의 경우 쌀 1kg 가격이 일반 근로자 월급을 훌쩍 넘는 5천원까지 뛰었다며 강성대국의 해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선 내년에 한국에서 대선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당장 무리하게 관계 개선을 시도하기 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측 관계자들과 만난 한 대북 사업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측의 대남 사업자들이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져도 북한은 아쉬울 게 없다는 말을 했다며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8일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조속히 남북대화에 나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에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아직 북한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선 북한이 하루속히 대화에 나와서 남북간에 현안을 풀어가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