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아태 지역 미군 주둔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4개 나라를 순방하며, 미 국방비 삭감과 관계없이 이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을 재다짐 한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과 딘 챙 연구원은 이를 비현실적 약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6일 헤리티지재단 웹사이트에 공동으로 올린 글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방비 감축 움직임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의 미군 전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 협상에 실패하면서 국방부는 10년 동안 6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추가로 줄여야 합니다.
클링너 연구원과 챙 연구원은 이 경우 구매, 훈련, 군사시설 건설, 인건비 등 역내 군사 관련 지출 규모가 18% 줄어들고 해군과 공군 전력도 10%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태 지역으로 군사적 초점을 돌리겠다는 미국의 다짐이 설득력을 잃는다는 겁니다.
두 전문가는 특히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위협할 대상으로 우선 북한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또는 권력승계 과정에서의 갑작스런 변수로 남북한 간 충돌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이들은 핵무기 6~8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공언하면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과시한 점도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각각 6백기의 스커드 미사일과 3백기의 노동미사일을 실전배치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이 5년 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위협이 아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과 챙 연구원은 아태 지역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거듭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정치적 제휴를 꺼리고 있다며, 미국은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연구원은 미국이 ‘태평양 시대’를 공언한 상황에서 국방비 감축이 현실화되면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