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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중국 내 탈북자 관련 일-중 합의 모르는 일’


중국과 일본 정부가 최근 중국 내 일본 공관에서의 탈북자 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의 온기홍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중국과 일본 정부가 중국 내 일본 공관에서의 탈북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 이면합의를 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반응부터 전해 주시죠?

답)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탈북자 보호 포기 서약 문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짧게 답하고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은 매우 민감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당사국이자 우방국인 북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 보도에서 일본 정부가 올해 초 중국의 압력에 양보해 중국 공관에서 탈북자를 받아 보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문서로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중국에서 더 이상 탈북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답) 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북한과 가까운 중국 선양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은 2008년부터 2년 여 동안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 명을 일본으로 이송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출국을 인정하지 않아 탈북자들의 일본 공관 내 체재가 장기화 됐습니다. 일본 쪽은 사태 타개를 위해 지난 해 말 ‘탈북자를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국 쪽의 주장에 ‘유의하겠다’고 구두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일본 쪽에 구두 약속으로는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하면서 ‘향후 (중국 내 일본) 공관 밖에서 공관 안으로 탈북자를 데려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했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문서화 해 중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 선양 주재 일본총영사관에서 보호하고 있던 탈북자 5 명은 중국의 묵인으로 지난 5월 일본으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 중국 내 일본 공관은 실제로 새로운 탈북자의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답) 중국 선양 주재 일본 총영사관은 지난 3월쯤 새로운 탈북자로부터 보호 요청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에 낸 서약서를 의식해 거부했다고 `요리우리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서약서를 제출한 이후 탈북자가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경우 중국에서의 보호는 곤란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 받아들인 탈북자는 약 2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중국 정부의 한국의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지난 달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었죠?

답) 네.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지난 달 22일 베이징에서 양제츠 외교부장과 만나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류 장관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발전된 조치를 취해주고 앞으로도 중국이 탈북자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줄 것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외교부장은 북한의 비법 (불법) 입국자 문제는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화제를 바꿔보죠. 미국의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면서요?

답)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히고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중국은 이를 위해 관련국가들과 접촉을 해오고 있다며 관련국가들이 현재의 접촉 분위기를 이어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중국에서 6자회담 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일본을 거쳐 오는 14일 중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 중국 정부는 얼마 전 북한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 미국 등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죠?

답) 네. 홍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 달 30일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 연료 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참가국들의 관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언급은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북한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과 미국 등 6자회담 주요 당사국들의 입장과 다른데요,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사실상 용인하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레이 대변인은 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달 미얀마를 방문해 북한과 핵 협력을 하지 말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가는 평화적 핵 이용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동시에 엄격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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