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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EU 이란 추가제재, 미국, EU 대 시리아 제재 강화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시간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유로화 사용권의 두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유럽의 재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늘은 먼저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관해 알아 보죠. 유럽연합이 이란의 경제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데 합의했죠.

답) 네, 유럽연합은 기존의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 같은 합의는 1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EU의 제재 대상이 1백80 개인과 기업들로 늘어났습니다. EU는 또 앞으로 이란의 운송과 핵심산업인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죠?

답) 네, EU의 여러 회원국들이 그동안 이란산 석유수입 금지조치를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관해 이번 회의에서 합의가 안됐습니다. 이번 EU 각료회의에서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안이 논의됐지만 이란산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그리스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스웨덴도 석유분야에 대한 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이란산 석유 수입금지는 일단 유보하고 금융 분야를 집중적으로 제재하는 데 합의한 겁니다.

문)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에 대한 습격사건 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 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이란 시위자들의 영국 대사관 습격사태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외무각료 회의가 끝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 대사관에 대한 폭력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 의회에서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가 있었죠.

답) 네, 미국 상원은 1일, 본회의에서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고립시키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의원 1백명의 전원 찬성으로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국내 은행들의 이란 중앙은행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원의 새로운 제재는 외국 은행들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 강화 움직임을 알아 볼까요.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 네, 미국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이 앞당겨지도록 여러 차례 제재를 강화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알 아사드 대통령의 측근 두 명을 제재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알 아사드 대통령의 인척으로 대통령과 그 가족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무하마드 마크루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알 아사드 정권 안보의 핵심역할을 하는 시리아군 제4기갑사단의 사령관인 아우스 아슬란 장군입니다.

문) 시리아 기업체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나요.

답) 네, 시리아 제2위의 대형 은행인 시리아부동산 은행과 군부 관련 주택건설업체 한 곳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군부 관련 주택건설업체는 시리아 국방부가 통제하는 업체로 알 아사드 정권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두 업체와 개인들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미국내 자산은 모두 동결됩니다.

문) 유럽연합도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죠.

답) 네, 유럽연합은 시리아의 제재 대상에 개인 12명과 11개 기업들이 추가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는 유럽연합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미국이 여러 차례 촉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시리아 제재 강화에 동참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동참으로 시리아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억압하는 시리아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더욱 실효를 거두게 되리라는 겁니다.

문) 이런 가운데 시리아 반정부 진영 지도자들이 비밀 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답) 네, 시리아국가위원회, SNC와 정부군에서 이탈한 반정부군인 자유시리아군, FSA 지도자들이 터키 남부지역의 하타이주에서 지난 달 28일, 비밀리에 회동했습니다. 자유시리아군은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회동은 두 단체들이 공동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나요.

답) 네, 자유시리아, FSA측이 중대한 양보를 하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FSA는 정부군에서 이탈한 장병 1만 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최근 알 아사드 대통령과 정부군을 직접 공격하는 등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정부 진영 비밀회동에서 FSA가 알 아사드 대통령에 충성하는 정부군에 대한 공격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작전중이 아닌 정부군 기지내에 있는 병력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 그러면 FSA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답) 시리아국가위원회 아흐메드 라마단 집행위원에 따르면 FSA는 시리아 국내에서 민간인 시위대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정부 진영의 활동에서 시리아 국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는데 합의가 이뤄졌구요. 이들 두 반정부 진영 단체는 그 동안 여러 차례 회동해 왔는데 이번 비밀 회동이 중요한 것은 두 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회당한 사실이라고 반정부 진영 관계자들은 강조합니다. SNC의 부르한 갈리운 위원장과 FSA 사령관, 리아드 알 아사드 대령이 처음으로 만나 상황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문)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기구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나비 필레이 최고대표가 1일,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 이사회가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시리아 정부군에서 이탈한 반군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정부군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는 가운데 시리아 사태가 내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리아 사태에서 사망자가 4천 명을 넘어섰는데 더 이상 인명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민간인 살상은 반인륜적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시리아 사태를 다뤄야 한다고 필레이 최고 대표는 촉구했습니다.

문) 시리아 사태가 계속 위중한 상황인데 러시아는 시리아에 여전히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구요.

답) 네, 러시아가 시리아에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공급했다고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시리아에 무기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러시아는 민간인 유혈탄압을 자행하는 시리아 정부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아랍연맹도 시리아에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죠.

답) 네, 아랍연맹은 아랍국가 여행을 금지하는 시리아인 17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추가된 명단엔 알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과 시리아 정부 고위 각료들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랍연맹은 3일, 도하에서 열리는 아랍연맹 회원국 대표회의에서 시리아인 여행금지 대상 명단을 제출하고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합니다. 아랍연맹의 일부 회원국들은 시리아 사태에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1일, 시리아에 체류하는 쿠웨이트 국민들에게 신변상 위험 때문에 출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쿠웨이트의 조치는 시리아 주재 카타르 대사관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이 폭도들의 습격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문) 이번에는 유럽의 재정통합 추진에 관해서 알아보죠.

답) 네.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 유럽의 국채위기를 극복하고 유로화를 살리기 위해 유럽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 의회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을 제안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의 지출제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나라의 정부를 응징하는 재정통합을 이루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서 유로화의 장래는 유럽의 통합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의 재정통합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네, 사르코지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의 연설 하루 전에 지지자들에 대한 연설에서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는 새로운 유럽의 장래를 보고 있다며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금의 국채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럽은 소멸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럽연합의 개혁을 역설했습니다.

문)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럽 재정통합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다죠.

답) 네, 두 정상들은 오는 5일, 파리에서 만나 유럽의 국채위기 해결을 위한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9일,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두 나라의 재정통합을 포함한 공동 계획을 발표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규합하려는 겁니다. 재정통합을 이룩하려면 유럽연합 조약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영국의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와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 계획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엔의 내년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해 알아봅니다. 2012년 세계 경제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군요.

답) 네, 유엔의 2012년 세계 경제상황 및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위기와 금융 분야의 위축, 정책 마비 등 때문에 선진국들의 경제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12년 세계 경제가 새로운 하락추세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아울러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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