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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활동 중단 요구’ 사실상 거부


북한의 핵 시설 (자료사진)

북한의 핵 시설 (자료사진)

북한 외무성은 30일 자신들의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르게 추진 중이라며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이 요구해 온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는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 문제로 추호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이 담화는 그러면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과 그에 쓰일 연료를 얻기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이와 함께 자신들의 평화적 핵 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고 결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측의 담화 내용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측 사전조치로 요구해 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UEP 활동 중단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6자회담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국제원자력 기구 IAEA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의 평화적 성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도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해 지난달 2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IAEA 사찰단의 복귀를 수용할 뜻을 밝혔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사전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30일 부산에서 개막한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초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비확산에 맞춰져 있다”며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평화적 핵 활동이라는 북한 주장은 새삼스런 것이 아니”라며 “문제는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9.19 공동성명을 어긴 데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UEP 중단 여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적인 강공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담화가 언급한 ‘결정적 대응조치’는 경수로 본격 가동이나 3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등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숩니다.

“UEP 중단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나 앞으로 협상 자체를 깨진 않겠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되 자신의 입장을 우선 강하게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한 엄포성 발언들이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핵 전문가들이 북한측 초청으로 29일 평양에 들어간 것도 지난 해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듯 현장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백승주박삽니다. “이번에 아마 경수로 발전 현장이라든지 저농축 우라늄 이런 것을 보여 주면서 평화적 핵 사용 권리 이것을 보여주고 또 능력을 보여주고 해서 향후 북미간 협상 그리고 6자회담에서 경제적 보상을 엄청나게 요구할 그런 준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관측통들은 6자회담 재개 협상이 당분간 한층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만큼 6자회담 조기 재개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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