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오늘] 프랑스, 스페인 국채 이자율 7%로 상승, 시리아 내전 상황

문) 문철호 기자, 유럽의 단일 통화,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의 국가채무 위기가 스페인, 프랑스까지 번지는 상황이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 가운데 4위의 경제 대국인데요, 국가가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재정위기의 위험선인 7 % 에 육박했습니다. 스페인은 17일 발행한 50억 달러의 국채 이자율이 거의 7 %에 달했습니다. 국채 이자율 7 %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로 사용권 국가들이 국제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때의 수준과 같은 상태입니다.

문) 스페인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 같군요.

답)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스페인은 국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 그런데, 독일 다음음의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도 국가부채 이자율이 위험선에 근접한 상태라죠.

답)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1위의 경제대국,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신용등급이 AAA 인데요 17일 현재 프랑스 국채의 이자율이 독일의 국채 이자율 보다 두 배나 되는 7 % 선에 육박했습니다.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이 재원을 확보하려면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이 높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게된 상황입니다.

문)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국채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거군요.

답) 맞습니다. 17일 유럽 증권시장에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런던을 비롯해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증권시장에서 전반적인 시세가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 스페인과 프랑스의 재정에 대한 위험을 반영합니다.

문) 그런데, 이탈리아에선 국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도 정부가 구성됐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

답) 네, 마리오 몬티 신임 총리의 새 내각이 상원에서 무난히 인준돼고 국채위기 해소를 위한 재정계획도 통과됐 습니다. 몬티 신임 총리의 내각이 17일, 상원에서 찬성 281, 반대 25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몬티 총리 내각에 대한 하원 신임 투표는 오늘, 18일에 실시됩니다. 몬티 총리는 상원의 투표에 앞서 이탈리아의 국채위기 해결이 유로화 사용권의 장래를 위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베를루스코니 전임 총리때 반대에 부닥쳤던 세금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문) 몬티 총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

답) 몬티 신임 총리는 이탈리아 정부의 세제를 전반적으로 뜯어 고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그러니까 사업체들의 세금은 낮추고 특히 여성들을 교용하는 업체들에게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등 기업들의 세금 부담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넘기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몬티 총리의 정책입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몬티 총리의 소신입니다.

문) 그런데 유로화 사용권, 유럽연합의 국채위기에 대해 일본이 쓴소리를 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은 유로화 사용권,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의 국채 위기 해소를 위해 보다 더 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다 내각의 아주미 준 대장상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로화 사용권의 국채위기를 억제하려면 독일이 이른바 방화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주미 대장상은 각료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위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독일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이자율이 7 % 선에 육박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 사용권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이 과감한 행동을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 다음은 이란의 핵 개발계획 관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설이 나도는 가운데 미국의 리언 파네타 국방장괸이 자제하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군요.

답) 네, 파네타 국방장관은 18일,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기 앞서 이란 핵시설 폭격설에 언급하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안보 문제 이전에 전세계에 경제적으로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는게 좋다는 겁니까?

답) 군사행동에 대한 신중한 경고를 내놓으면서 군사 행동 대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파네타 장관은 다짐했습니다. 지금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 핵개발 계획 문제에 대한 긴급 결의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 IAEA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그 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답) IAEA는 18일 이란의 핵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결의초안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IAEA의 최근 보고서에 대해 회의적인 관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대한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구요.

문) 다음은 중동, 시리아 사태에 관한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반정부 시위 사태가 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터키의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외무장관은 18일, 프랑스의 AFP 통신 인터뷰에서 시리아군에서 이탈한 반군들과 정부군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부토울루 장관의 이 같은 경고는 러시아 외무장관의 시리아 관련 언급에 이어 나온 건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에 언급하면서 중국의 반응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의 정부에 대항하는 자유시리아군의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이번 주 공격이 내전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시리아 사태를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 대변인과 프랑스의 알랭 쥐페 외무장관도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번 겨울 수 많은 주민들이 굶주림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네요?

답) 네,옥스팜과 세이브 더 췰드런 등 국제 식량구호 단체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올 해 초에 심각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곡물 생산이 크게 줄어든데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닥쳐 먹거리가 없어 3백 만 명이 굶주리에 시달리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 아프가니스탄의 가뭄이 얼마나 심했나요.

답) 아프간의 올 해 가뭄은 북부지역과 북동부 지역 그리고 서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만연해 아프간 주민들의 중요한 주식인 밀 수확이 무려 80 %나 줄어 가난한 농촌지역의 식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라고 구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식량 가격이 지난 해부터 크게 치솟아 돈을 빌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 아프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간지역에서 살고 있어 겨울이면 움직이기도 힘들다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구호단체들은 아프간 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려 해도 이미 눈이 많이 내려 산간지역 마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기근 해소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린이들도 식량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뒷전이라고 구호단체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 굶주리는 아프간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구호 식량이 필요한가요?

답) 유엔 기구들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1억4천2백만 달러 어치의 구호식량이 있어야 했는데 원조국들의 실제 지원은 7 %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옥스팜의 아프가니스탄 담당 지부장은 겨울이 깊어져 눈이 많이 내리면 구호식량이 마련된다 해도 전달할 방법이 없어 수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해낼 방도가 없다고 시급한 상황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프간 산악지역에서는 10월부터 3월까지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이 계속되기 때문에 14개 주의 주민들이 외부와 소식이 두절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구호식량이 전달되지 않으면 구호 노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구호단체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