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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유럽연합, 이란 제재 결정 다음달로 미뤄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새 제재결정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유럽이 2차대전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다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탈레반 저항세력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밖의 다양한 지구촌 소식들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김연호 기자,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지적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대응 속도를 조절하고 있군요. 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보죠?

답) 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14일 브뤼셀에 모여서 이란에 대한 새 재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제재조치는 다음달 다시 만나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떠한 군사조치도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군사조치에 관한한 나라마다 미묘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요.

답) 네,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을 검토하지 않았지만 모든 대응방안이 검토대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우리 로젠탈 장관도 어떤 대응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영국과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벤스 장관은 이란에 대한 군사조치를 논의해봐야 역효과만 날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이란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회원국들의 입장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군요.

답) 네, 지난 주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 이란 핵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번 주에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과 18일 이틀동안 35개 이사국들이 모여서 후속조치를 논의할텐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에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국제원자력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마냥 이란을 두둔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 그동안 이란 핵문제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가 여러차례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자세하게 지적한적은 없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이렇게 분명히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핵무기 생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사고의 배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유럽이 금융위기로 빠져들면서 경제강국 독일의 역할이 더 커졌는데, 독일 총리가 유럽의 단합을 호소했군요.

답) 네,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채문제 때문에 유럽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메르켈 총리가 드러냈 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유로화권이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해체된다면 유럽의 단합도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2차대전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경제통합에 이어서 유로화로 화폐를 통일한 만큼,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하고 더 나아가서 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메르켈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런 강력한 경고를 하게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답)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부채문제가 이어지면서 유럽 연합이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로화권에 속한 나라와 속하지 않은 나라로 갈려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경제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로화권에 속한 나라들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이 앞장서서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부채 문제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 앞으로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부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할텐데, 국내적으로 반발이 상당하죠?

답) 그렇습니다.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그리스에서는 공무원들이 오늘 (15일) 새 정부에 항의하는 파업을 3시간 동안 벌일 예정이고, 국회는 내일 (16일) 파파데모스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와 새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서 신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마리오 몬티 상원의원이 새 총리로 지명됐는데요, 이탈리아가 뼈를 깎는 희생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몬티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정치적인 반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몬티 총리 지명자는 지난 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 삭감과 경제개혁법을 이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말했습니다.

) 다음은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반정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데, 아랍국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군요.

답) 그렇습니다.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리아의 반정부 시위가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랍국가의 정상이 시리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압둘라 국왕은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알-아사드 대통령이라면 자리에서 물러나서 시리아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적 삶을 시작하도록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랍연맹도 시리아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기로 하고 16일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모입니다. 시리아에 대한 추가제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반정부 세력 탄압에 연루된 시리아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시리아에 대한 유럽투자은행의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의 반정부 세력 탄압은 멈추지 않고 있죠?

답) 네, 유엔은 지난 8개월동안 시리아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천5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무장봉기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5일) 시리아 남부의 다라 주에서 69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라아 정부군과 탈영병들 사이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사망자들 가운데 34명이 시리아 병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다음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평화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군요.

답)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로 구성된 4자 중재 기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탄의 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4자기구는 어제 (14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를 각각 만나서 협상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측이 협상재개를 거부해 진전을 이루지 못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관리는 팔레스타인의 비협조에 실망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에 밝혔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에서 정착촌 건설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협상재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평화 협상을 거부한 직후에 나왔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994년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대신해서 관세와 통행세, 그리고 소득세를 거둬서 팔레스타인 측에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내각이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액수가 1억 달러나 된다고 하니까 팔레스타인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도 이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금을 보내지 않으면 온건 성향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보안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막아 왔는데, 압바스 정권이 흔들리면 이스라엘에도 좋을 게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 다음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탈레반 저항세력에 대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의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군요.

답) 미국의 아시아재단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탈레반 저항세력이 추구하는 바에 동조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9%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2년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건데요,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6%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3분의 1이나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국 안정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 다음은 아프리카 수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월 남수단이 수단에서 분리독립했죠. 남수단 사람들이 국제기구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답) 네. 국제이주기구가 배와 기차를 이용해 남수단 사람들의 귀향을 돕고 있습니다. 수단에서 살고 있던 3천명 이상의 남수단 사람들이12 척의 배에 나눠타고 남수단의 수도 주바로 향하고 있습니다. 2천7백명은 기차편으로 남수단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두 1만2천명이 기차편으로 고향에 돌아갈 계획입니다.

) 하지만 수단과 남수단의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답) 국경지대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수단의 실바 키이르 대통령이 더 이상 수단과의 전쟁에서 국민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지난 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단 측이 유전을 빼앗기 위해서 남수단을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게 남수단의 시각이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큰 분쟁으로 번질지 알수 없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김연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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