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을 세부 조항들로 나눠서 표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3일에도 결국 부결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원은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 가운데 일부라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였는데요. 지난 두 건의 조항들이 모두 부결된 데 이어 3일 마지막 조항까지 모두 부결돼 결국 법안 전체가 폐기 처분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 이번에는 어떤 조항이었습니까?
답) 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법안의 핵심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도로와 공항,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 개보수 공사에 직장을 잃은 건설 근로자 100여 만 명을 일터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예산 600억 달러가 필요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의원 가운데 일부가 반대해서 찬성 51대, 반대 49로 부결됐습니다. 100개 의석의 상원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문) 결국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제안도 부결된 것으로 봐야겠죠?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법안에 필요한 주요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부유층과 대기업체들에 대한 세금 혜택 중단, 즉 세금 인상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내세우는 세금 부담 경감 책으로 인해 번번히 법안에 반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또 다시 공화당에 대한 비난 공세를 퍼부었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 이번 결정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공화당 측을 맹 비난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완전히 다른 집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민은 정부가 주도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지만 공화당이 이를 번번히 좌절시킨다는 것입니다.
문) 앞서 공화당도 하원에서 자체 일자리 법안을 제안했었는데, 상원에서 이 법안도 부결됐죠?
답)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일자리 법안을 제안해 통과시켰었는데요. 연방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이 법안을 같은 날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공화당 측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들이라야 한다면서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 풀어주면 투자가 늘어나고 결국 채용 인원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이는 민주당의 정치이념과는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문) 이런 가운데 공화당 측이 돌연, 새 일자리 창출 제안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3일 퀴니피액 대학교의 정치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이 즉각 발표한 내용인데요. 앞서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민주당과 공화당 의 기여도에 대한 일반의 지지율이 거의 팽팽히 맞섰는데요.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기여했다고 본 응답자의 비율이 공화당에 비해 8%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 공화당 측이 적잖이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제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답)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근해에서 정부 주도의 석유 시추 작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수많은 실업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공사업입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필요한 정부 재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사회기반시설에서 얻어지는 이윤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 역시 정치 소식인데요. 공화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정부 재정 삭감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죠?
답) 네.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4일 워싱턴DC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 티파티 회원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티파티는 최근 공화당의 가장 막강한 세력이자 정치 기반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오는 2016년까지 첫 임기 중에5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이번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벌써 나왔습니까?
답) 네. 미트 롬니 전 주지사는 우선 미국이 만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와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의료보험 개혁법을 철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예산 95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계획 지원 사업 예산도 삭감할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 회계연도에 빈곤층 낙태 시술 등에 사용된 정부 지원 예산은 3억6천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분야들도 절약해 160억 달러를 추가로 감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해 주는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는데요. 미국의 극빈층이 최근 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성향의 민간 정책 기관인 부르킹스 연구소가 인구 통계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현재 미국의 극빈층은 10년 전에 비해 70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40%가 극빈층으로 구성된 가난한 마을도 10년 전에 비해 무려 33%가 늘어났는데요. 이들 지역에서만 220만 명의 빈곤층이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참고로 미국 빈곤층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2만2천300여 달러, 1인당 1만1천100여 달러입니다.
문) 미국에서 전체 빈곤층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답) 네. 인구조사국이 이미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빈곤층 인구는 4천620만명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사 기법 등에 대한 문제와 오류로 빈곤층 인구가 너무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4천만명은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 한해 2천210억 달러로 2006년에 비해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문) 그런데 빈곤층 중에서도 또 최극빈층이 따로 분류되는 모양이군요?
답) 네. 일부 언론들이 미국의 최극빈층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최극빈층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4인 가족의 경우 1만1천100여 달러 이하를 말합니다. 과연 1인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4인 가족이 살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미국 내에서 이 같은 극빈층 인구는 빈곤층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2천5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약 6.7%, 그러니까 미국인 15명 가운데 1명은 이 같은 최극빈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마이클 잭슨 사망 관련 재판이 계속 되고 있는데, 4일부터 배심원들의 심의가 시작되죠?
답) 그렇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레이 박사의 과실치사 혐의 재판이 계속됐는데요, 이제 배심원단이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마이클 잭슨의 직접 사망에 이르도록 한 마취제의 일종 프로포폴 약물의 과다 투약 여부와 응급상황 발생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문) 그 동안 재판 진행 과정으로 볼 때 머레이 주치의의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답) 네. 지난 9월 7일 재판이 시작된 후 4주 동안은 검찰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었는데요. 40여명에 달하는 증인들은 대부분 머레이의 과실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변호인 측이 반격에 나섰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마취 전문의 폴 화이트 박사는 마이클 잭슨이 무단으로 프로포폴 25밀리그램을 추가 투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되는데요. 만일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면 머레이는 최고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