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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유로화 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승인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유로화 사용국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부 국가 말라위에서 대규모 반정부 군중시위가 벌어져 열 여덟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됐군요.

답 : 네, 그리스가 유럽연합으로부터 1천 5백 50억 달러의 2차 구제금융을 제공받게 됐습니다. 그리스는 또 민간 투자업계로 부터 530억 달러의 자발적인 금융지원도 받습니다. 이 같은 합의는 21일, 유로 사용 17개국 정상들이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뤄졌습니다.

: 그 동안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 유로화 사용국들 사이에 이견과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합의가 타결됐군요.

답 : 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유로화 사용국들의 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의가 이뤄진 걸로 분석됩니다. 정상 회의가 끝난 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참가국들이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마샬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구제금융 지원계획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계획에는 민간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도 포함된다죠?

답 :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합의 덕분입니다. 당초 민간 금융업계의 투자에 관해 메르켈 총리는 의무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두 지도자는 브뤼셀 회의에 앞서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고 이견을 해소했고 그 내용이 이번 최종 지원 안에 반영된 겁니다.

: 유로화 사용국들이 2차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데에는 특별한 공동의지가 작용한 것 같군요.

답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로화 사용권 국가들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막대한 국가 부채와 재정위기를 겪어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상황에서 그리스의 계속되는 부채 위기가 역내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가 효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로화 사용국 17개국 정상들은 또 이 같은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들에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그리스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 그리스 지도자들은 대단한 안도감을 드러냈습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는 구제금융 계획이 그리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해결방안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또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을 관철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온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도 구제금융 지원계획이 그리스 경제에 대한 커다란 구원이라고 기쁨을 표명했습니다. 베니젤로스 장관은 그러면서 그리스 정부는 채무 해소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도 나타냈습니다.

: 다음은 제 18회 아세안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가 23일 열린다는 소식 알아보죠.

답 : 네,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에서 아세안 10개 회원국들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27개국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제 18회 아세안 안보포럼이 열리는데요, 미국에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비롯해, 북한 핵무기 개발 문제, 버마의 인권 문제 등 민감하고 무거운 의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남중국해 문제는 이미 아세안과 중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됐죠 ?

답 : 네, 그렇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만 논의됐는데요, 아세안과 중국 외교 장관들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력활동 지침에 합의했습니다. 이 지침은 궁극적으로 영유권 분쟁 문제를 다루어 나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미국도 민감하게 다루는 사안인데, 클린턴 장관이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답 : 네, 클린턴 장관은 아세안 안보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부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중국과 아세안 간에 협력행동 지침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된 지침은 영유권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다짐한다는 모호한 내용으로 돼 있긴 하지만 미국으로선 방위동맹을 맺고 있는 필리핀을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들과 중국간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긴장상태를 우려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합의가 이뤄져 안도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 양제츠 외교부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 양제츠 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제츠 부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협력행동 지침에 합의가 이뤄진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역내 국가간 선린관계와 평화, 안정을 지속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클린턴 장관은 아세안 회원국인 버마의 인권 문제를 언급했죠?

답 : 네, 클린턴 장관은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민주화 운동 재야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치 여사와의 대화를 시작하라고 버마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버마의 인권문제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다루어야 할 중대한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클린턴 장관은 버마가 아세안의 2014년 순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죠?

답 : 네, 클린턴 장관은 버마가 아세안 2014년 순회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아세안의 신뢰와 지도적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오랜 통치 끝에 지난 해에 총선거를 실시해 새 국회와 민간 정부를 출범 시켰지만 이는 단지 겉치례일 뿐 군부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죠. 이집트에서 총리가 약속한 대로 개각이 단행됐지만 항의시위는 계속되고 있죠?

답 : 네, 21일, 새 내각의 27명 각료들이 취임 선서식을 가졌고 에삼 샤라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인 22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히르 광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개혁조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 시위자들은 새 과도정부가 시위대 요구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타히르 광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시위대의 요구조건들은 어떤 내용이죠?

답 :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제를 도입하고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관리들과 또 비리와 강권시위 진압에 연루된 당국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시위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번에 유임된 내무와 법무장관도 교체하라고 시위대는 에삼 샤라프 총리에게 요구합니다. 샤라프 총리는 21일 밤 전국 텔레비전 방송연설을 행하고 앞으로 부패를 뿌리뽑고 여러 개혁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패퇴치 기구를 신설하고 또 이집트에서 30년간 시행돼온 악명 높은 비상사태법의 철폐도 검토할 것이라고 샤라프 총리는 약속했습니다.

: 이집트의 새로운 총선거가 금년 말 이전에 실시될 예정인데 과도 정부의 임기가 너무 짧은 게 아닌가요?

답 : 바로 그렇습니다. 총선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이나 11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경우 국민이 선출한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길어야 4개월 정도가 과도 내각의 임기인데 이집트 민중이 요구하는 개혁들을 성취하기엔 너무 기간이 촉박하다는 게 관측통들의 지적입니다.

: 이번엔 아프리카 동남부 나라, 말라위의 민중 항의 시위 사태를 알아 보죠.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답 : 인구 1490만의 말라위에서는 이미 이틀동안 잉구 와 무타리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타리카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시위대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에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1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무타리카 대통령은 시위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대국민 연설을 했다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 무타리카 대통령은 2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한 대국민 연설에서 냉정을 촉구하고 야권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들을 찾아 보자고 회유하는 한편 시위군중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시위군중은 무타리카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터넷사회연결 망을 통해 분노와 실망을 표명해 반정부 정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폭력 충돌사태는 어떻게 벌어진 건 가요?

답 : 객관적인 관측통들과 시위 지도자들은 수도, 리롱궤 등 여러 곳에서 평화적인 시위군중을 경찰관들이 너무 난폭하게 저지하는 바람에 유혈 폭력이 벌어졌다고 전합니다. 말라위의 반정부 군중시위 사태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벌어진 시위사태 초기와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번엔 케냐의 영국 식민지 시절 가혹행위에 대한 소송 소식을 알아 보죠. 어떤 내용인가요?

답 : 네, 1950년대에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영국 정부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케냐인 네 명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국 고등 법원이 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네 명의 케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 네 명의 케냐인들은 파올로 엔질리 등 남자 세 명과 여자 한 명인데요, 1950년대 케냐에서 식민통치에 반대해 투쟁을 벌인 저항단체, 마우마우 단 소속 투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식민지배국이던 영국 정부의 마우마우 반란 진압 때 체포돼 수용소에 억류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 소송은 언제 제기한 겁니까?

답 : 이들은 2009년에 현 영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식민지배 당시 가혹행위에 대한 책임은 케냐가 1963년에 독립하면서 케냐 정부에 넘겨졌다고 주장했고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이들이 고문을 당한 사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결해 진실이 가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 감비아에서 쿠데타 후 17년 동안 고문과 살인 등 극도의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답 : 네, 인구가 170만 명에 불과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알려진 감비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22일로 17주년이 됐는데요. 쿠데타 주역인 야히야 자메 현 대통령이 4선 연임을 위한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자신의 재선은 기정사실이라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날 야히마 자메 대통령은 모든 반정부 활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집권을 연장해왔다고 비난하는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답 : 자메 대통령의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극심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탈출해 망명 생활을 하는 실정입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아프리카 지부의 타완다 혼도라 부지부장의 지적에 따르면 야당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비롯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인 등은 대부분 모두 구금돼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 자메 대통령 치하에서 의문의 실종과 살인도 일어난다구요?

답 :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의문 살인 사건으로 신문사 편집장이던 데이다 히다라 씨 경우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메 대통령은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현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선동가들이라고 비난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운데 히다라 씨가 의문의 죽음을 당해, 인권단체들이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보안군에 끌려간 뒤 아무런 소식이 없는 등 행방불명이 되기도 한다고 혼도라 부지부장은 지적합니다.

: 그런 자메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어떤가요?

답 : 혼다라 부지부장은 감비아는 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가운데 유럽연합 여러 나라들과 또한 미국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혼다라 부 지부장은 그런 나라들은 감비아 정부에 시민들의 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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