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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종교계 반대로 건보규정 철회


건보규정 철회를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

건보규정 철회를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오른쪽)과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

피임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의무화한 새 정책에 대해 미국 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회사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회사들은 고용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종업원들의 피임약 구입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건강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직장보험에서 피임 비용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종교단체는 이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병원과 자선기관, 대학 등 산하기관은 새 규정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톨릭 지도자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한 카톨릭 텔레비전 방송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가 침해 됐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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