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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오늘] 크메르 루주 학살전범에 무기징역…안보리 시리아 결의안 논의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 군은 2014년까지 전투임무를 계속한다고 나토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새로운 시리아 결의안의 수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리아 보안군이 어린이들까지 고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 루주 공산정권의 대학살 전범재판에서 학살을 주도한 교도소 소장에게 무기형이 선고됐습니다. 그 밖의 지구촌 소식 알아 봅니다.

문) 오늘은 먼저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 군에 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2014년까지 전투임무를 계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 좀더 자세히 알아 봅니다.

답) 나토군은 2014년말에 철수를 완료하는 기간 동안 전투 임무를 계속한다고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4일, 브뤼셀에서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조했는데요, 2014년말에 철수 할때까지 아프간군과 함께 전투임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나토군의 일원인 미군의 전투임무를 훈련임무로 전환하는 것이 전투작전을 종식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같은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아프간 군에 안보와 전투작전 임무를 이양하는 기간에도 나토군의 전투임무는 병행된다는 겁니다.

문)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투임무를 2013년 말까지 아프간 군에 이양한다고 밝혔었죠?

답) 네, 파네타 국방장관은 지난 1일 아프간 주둔 미군의 전투 임무를 2013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이양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군의 일원인 미군은 당초 2014년 말에 철수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측통들은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투 임무를 2013년말까지 아프간군에 이양하겠다는 파네타 장관의 발언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시리아 결의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결국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퇴진요구가 삭제되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알 아사드 대통령 퇴진 요구는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해 새로운 수정 결의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 결의안도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다른 이사국들이 찬성할른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문) 시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무기 금수 문제도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금수를 시사하는 문구만 들어가도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리아에 대한 무기공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조차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아나톨리 안토노프 차관은 2일, 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시위대 유혈진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그러니까 아랍연맹이 내놓은 제안이 결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아랍연맹의 당초 제안은 아사드 대통령이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기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러시아의반대로 권력 이양 조항이 삭제되고, 시리아 정부와 시위대 양측이 모두 폭력과 보복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방 외교 소식통들은 아랍연맹의 제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아닌 시리아 결의안은 서방 국가들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 시리아에선 시위대에 대한 보안군의 유혈 진압과 반군과의 교전이 계속돼 희생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군이 어린이들까지 고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군요?

답) 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보안군이 13세 이하 어린이들을 체포해 심문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한다는 증거들을 입수했다는 겁니다. 보안군이 어린이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구타, 전기 충격, 담뱃불로 지지기 등 고문을 자행하는 10 여건의 사례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문) 그런 가운데 아사드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군요?

답) 네, 터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둘라 굴 터키 대통령은 아사드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터키에 망명을 요청하면 터키 정부가 허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터키 일간 신문 라디칼과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사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망명을 신청하면 터키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문) 이번에는 캄보디아 대학살 전범재판 소식 알아 봅니다. 크메르 루주의 대학살을 주도한 교도소 소장에게 무기형이 선고됐군요?

답) 네, 크메르 루주의 전범재판이 유엔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3일 최종 재판에서 투올 슬렝 교도소 소장이었던 악명 높은 ‘카잉 구엑 에아브’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도이크 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에아브는, 하급심 재판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최종 재판에서 무기 징역으로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크메르 루주의 대학살 전범재판에서 주범에 대한 처벌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에아브는 자신에 대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군요.

답) 네, 에아브는 직접 자신의 감독하에 1만 4천 명을 학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맘 에아브는 당시 크메르 루주 정권 고위층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에아브는 하급심 재판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구금된 기간을 빼고 1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대학살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에아브에 대한 선고가 마땅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 선고에 만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문) 크메르 루주 정권의 다른 학살 전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다른 전범들은 크메르 루주의 2인자였던 누옹 체아와 키우 삼판 전 크메르 루주 공산당 주석, 렝 사리 전 외무부 장관, 렝 타리트 전 사회부 장관 등 네 명입니다. 이들은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170만 명에서 220만 명을 학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크메르 루주의 최고위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모두 자신들에 대한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크메르 루주 전범 재판이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는 훈 센 총리를 비롯해 크메르 루주 출신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범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훈 센 총리 정부는 유엔이 후원하는 전범재판소의 국제 판사 임명을 거부하는 등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크메르 루주 최고위 지도자들은 모두 80세 이상의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인데요, 훈 센 총리 정부는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 다음으로 이집트 소식입니다. 축구 경기장에서 관중의 난투극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났는데 당국의 허술한 대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군요.

답) 네, 수도 카이로와 수에즈에서 대규모 항의시위가 벌어져 두 명이 사망하고 6백 여명이 부상했다고 AFP 통신 등 외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1만 여명의 군중이 카이로 내무부 청사 앞에 몰려들어 축구 경기장 난투극 사태를 경찰이 방치했다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이집트를 과도 통치하는 군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시위대에 강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망하고 6백 여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에즈 시에서도 군중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했는데, 이집트 보건부 관리들에 따르면 두명의 사망자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문) 다음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에 관해 알아 봅니다.

답)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은 독일과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것으로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의 중국 방문이 양국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후 주석은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중국과 협력해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중국-독일간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을 축하한다며 금년이 중국에서 상서로운 용의 해인 것처럼 중국과 독일 관계에도 좋은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중국 옌벤조선족 자치주 소식입니다. 조선족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1995년에 옌벤 조선족 인구가 86만 명이었는데 2009년에 80만 명으로 14년 동안에 7 %인 6만 명이 줄었습니다. 조선족 인구가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선족 자치주 출범 초기인 1953년에 조선족 인구 비율이 70 %에 달했었는데 지금은 36.7 %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어들어 2050년에는 50만 명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어서 조선족 자치주 지위를 잃게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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