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쇄신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국의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한 새 정강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당의 헌법격인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정강정책에서 외교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항은 7조와 8조입니다.
특히 8조는 기존 정강정책에 있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대목을 삭제하는 대신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있어선 기존 정강정책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투명성과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을 강조했던 과거보다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대결적 남북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북한도 대결적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 “대결구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을 좀 더 변화시키고 개방이라든가 협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보면 되죠.”
또 정강정책 7조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대신 “한반도 안정과 국익 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를 펴왔다는 비판적 여론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교수]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일변도로 가기엔 어려운 구조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균형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띤 것으로 드러나자 앞으로 1년 여 남은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임기 말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로선 택할 수 있는 정책 전환 카드가 별로 없고 더욱이 북한이 계속 현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어 남북관계에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새 정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현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임재천 고려대 교수] “말기에 오면서 이명박 정부도 특히 류우익 장관이 들어서면서 약간은 탄력적인 자세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여당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변화는 어렵다는 점에서 1년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쇄신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한국의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유연한 대북정책을 강조한 새 정강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당의 헌법격인 정강정책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모두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 정강정책에서 외교와 대북 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조항은 7조와 8조입니다.
특히 8조는 기존 정강정책에 있던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대목을 삭제하는 대신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 핵과 인권 문제에 있어선 기존 정강정책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투명성과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을 강조했던 과거보다 한층 유연해졌습니다.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대결적 남북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북한도 대결적 태도를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황영철 한나라당 대변인] “대결구도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을 좀 더 변화시키고 개방이라든가 협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보면 되죠.”
또 정강정책 7조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대신 “한반도 안정과 국익 실현을 위한 평화지향적인 균형외교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미국과 일본에 편향된 외교를 펴왔다는 비판적 여론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교수] “한반도 정세가 한-미-일 일변도로 가기엔 어려운 구조로 이미 바뀌었다는 거죠,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균형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어느 정도 차별성을 띤 것으로 드러나자 앞으로 1년 여 남은 이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임기 말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로선 택할 수 있는 정책 전환 카드가 별로 없고 더욱이 북한이 계속 현 정부를 비난만 하고 있어 남북관계에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새 정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현 대북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임재천 고려대 교수] “말기에 오면서 이명박 정부도 특히 류우익 장관이 들어서면서 약간은 탄력적인 자세를 보여오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여당이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급격한 변화는 어렵다는 점에서 1년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