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원유금수 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이란이 강력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선수를 쳐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할 것을 검토한다죠?
답) 이란 의회에서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먼저 중단하는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하는 비상조치 법안이 29일, 이란 의회에서 논의된다고 국가안보 외교위원회의 호세인 이브라히미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문) 유럽연합의 이란 원유금수 제재는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란이 일종의 선제공격을 하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원유 수입을 이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원유수입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란이 먼저 원유수출을 중단해 유럽국가들에 타격을 준다는 전략입니다.
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얼마나 됩니까?
답) 유럽연합은 이란의 원유 수출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큰 고객입니다. 지난 해, 2011년의 경우 상반기중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18%를 유럽연합 국가들이 사들였습니다. 이란 의회 에너지 위원회의 모아예드 호세이니 사드르 의원은, 의원들이 유럽에 대한 이란의 원유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의회는 이에 관한 비상조치 법안을 지체없이 승인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유럽에 대한 이란의 선제 조치가 엄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강경파가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 의회는, 이전에도 서방측에 대해 초강경 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있어, 이번 움직임을 쉽게 볼수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11월에 유럽연합에서 이란 추가 제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이란 의회가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추방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란 의회의 그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이란의 과격한 군중이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구요.
문)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 정부는 자체 핵개발 계획 문제에 관한 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군요?
답) 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이란 원유금수 문제와 관련해 26일, 남부지역 케르만주를 방문한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핵개발 계획 논란에 관해 협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측이 협상에 대한 장애 요인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지도자들의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7일, 오늘, 시리아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지요?
답)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추진하는 시리아 결의안과 아랍 국가들의 제안을 놓고 절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아랍연맹의 나빌 엘라라비 사무총장이 26일, 아랍연맹의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보리의 아랍권 이사국인 모로코가 아랍연맹 제안을 반영한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문) 서방측 결의안은 지금까지 줄곧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랍권 결의안 내용은 어떤가요?
답) 네, 아랍연맹의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고 범국가적 과도 정부를 구성해 총선을 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이 방안을 정치적 전환이라 부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이 카타르, 모로코, 미국, 독일, 포르투갈 외교관들과 접촉해 새로운 결의안 작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러시아가 단독으로 결의안을 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답) 러시아 결의안은 의제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서방측과 아랍권의 제안이 러시아 결의안을 대체하게 됩니다. 모로코 외교관들이 26일 러시아와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 아랍권의 제안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아랍권의 제안이 반영되면 러시아가 새로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일부 서방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시리아에선 여전히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답) 네, 26일 하루에만 어린이 등 60 여명이 살해됐다고 인권운동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중부의 시위대 거점도시, 홈즈에서 보안군이 무차별 포격으로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운동가들에 따르면 홈즈에서 보안군의 포격으로 주민 30명이 살해됐는데 2살에서 6살인 어린이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 아랍연맹 감시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아랍연맹 감시단 활동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그러나 시리아의 왈리드 무알렘 외무장관이 아랍연맹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아랍연맹 감시단 활동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연맹 감시단이 오늘 2월 23일까지 활동을 연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 이어서 티베트 사태를 알아 봅니다. 중국 공안이 티베트 시위대에 또 발포했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중국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아바 현에서 26일, 티베트인들이 시위를 벌이자 중국 공안이 총을 발사해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티베트 독립운동 관련 웹사이트들이 전했습니다. 아바 현에선, 한 남자가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다가 공안에 체포되자, 티베트 군중이 항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졌습니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의 롭상 상가이 총리는, 티베트 자치주에서 일어난 유혈사태에 관해 유엔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동남아 쪽을 보겠습니다. 버마 민간 정부의 개혁조치가 부분적이지만 국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마 인권단체는 버마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요?
답) 태국에 본부를 둔 버마 인권단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마 정치범지원협회, AAPP라는 단체는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버마 정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AAPP의 뿌찌 사무국장은 그 자신이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인사입니다. 그는 버마 정부가 구금중인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고 전국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인권단체를 결성해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합니다.
문) 버마 정부가 1월 중순께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치범들도 석방했는데 아직도 많은 정치범들이 구금돼 있다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벤자민 차와츠키 버마 담당관은 이 달에 정치범 647명이 석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감중인 정치범이 7백 명에서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버마 정부는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구금돼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정치범들을 일반 형사범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적합니다. 버마 정부는 국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추구하면서 정치범을 협상의 패로 이용하고 있어 상황은 아직도 위중하다는 겁니다.
문) 유엔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 유엔은 버마 정부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버마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재조치 때문에 유엔개발계획, UNDP 같은 기관의 지원활동이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UNDP는 36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방 12개국이 인권상황과 관련해 버마에 대한 제재를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에이즈,결핵, 말라리아 퇴치 국제기금에 관해 알아 봅니다. 국제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기금이 설립된지 10주년이 되는데 이 기금이 위기에 놓여 있다죠?
답) 그렇습니다. 국제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기금, GFFATM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기금이 없어 11단계의 사업을 사실상 정지한 상태입니다. 원조 제공국가들이 약속한 기금을 출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 출연을 원조국들에게 독촉하는 일을 지난 해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GFFATM은 150개국에서 에이즈 등 세 가지 질병 퇴치 사업을 지원해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려 왔는데 기금이 바닥 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문) 유럽연합이 이란에 대한 원유금수 제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자 이란이 강력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선수를 쳐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할 것을 검토한다죠?
답) 이란 의회에서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먼저 중단하는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원유수출을 중단하는 비상조치 법안이 29일, 이란 의회에서 논의된다고 국가안보 외교위원회의 호세인 이브라히미 부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문) 유럽연합의 이란 원유금수 제재는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이란이 일종의 선제공격을 하려는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원유 수입을 이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원유수입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란이 먼저 원유수출을 중단해 유럽국가들에 타격을 준다는 전략입니다.
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 얼마나 됩니까?
답) 유럽연합은 이란의 원유 수출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큰 고객입니다. 지난 해, 2011년의 경우 상반기중 이란이 수출한 원유의 18%를 유럽연합 국가들이 사들였습니다. 이란 의회 에너지 위원회의 모아예드 호세이니 사드르 의원은, 의원들이 유럽에 대한 이란의 원유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면, 의회는 이에 관한 비상조치 법안을 지체없이 승인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유럽에 대한 이란의 선제 조치가 엄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답) 물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강경파가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 의회는, 이전에도 서방측에 대해 초강경 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있어, 이번 움직임을 쉽게 볼수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11월에 유럽연합에서 이란 추가 제재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을 때, 이란 의회가 이를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를 추방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란 의회의 그런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이란의 과격한 군중이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에 몰려가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벌어졌구요.
문)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테헤란 정부는 자체 핵개발 계획 문제에 관한 협상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군요?
답) 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이란 원유금수 문제와 관련해 26일, 남부지역 케르만주를 방문한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핵개발 계획 논란에 관해 협상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측이 협상에 대한 장애 요인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지도자들의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문) 다음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을 알아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27일, 오늘, 시리아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돼 있지요?
답) 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추진하는 시리아 결의안과 아랍 국가들의 제안을 놓고 절충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아랍연맹의 나빌 엘라라비 사무총장이 26일, 아랍연맹의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안보리의 아랍권 이사국인 모로코가 아랍연맹 제안을 반영한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문) 서방측 결의안은 지금까지 줄곧 시리아 정부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랍권 결의안 내용은 어떤가요?
답) 네, 아랍연맹의 시리아 사태 해결방안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권한을 이양하고 범국가적 과도 정부를 구성해 총선을 준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은 이 방안을 정치적 전환이라 부르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외교관들이 카타르, 모로코, 미국, 독일, 포르투갈 외교관들과 접촉해 새로운 결의안 작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러시아가 단독으로 결의안을 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답) 러시아 결의안은 의제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서방측과 아랍권의 제안이 러시아 결의안을 대체하게 됩니다. 모로코 외교관들이 26일 러시아와 중국 외교관들을 만나 아랍권의 제안을 설명하고 협의했습니다. 아랍권의 제안이 반영되면 러시아가 새로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일부 서방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시리아에선 여전히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답) 네, 26일 하루에만 어린이 등 60 여명이 살해됐다고 인권운동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중부의 시위대 거점도시, 홈즈에서 보안군이 무차별 포격으로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운동가들에 따르면 홈즈에서 보안군의 포격으로 주민 30명이 살해됐는데 2살에서 6살인 어린이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문) 아랍연맹 감시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 아랍연맹 감시단 활동 기간은 만료됐습니다. 시리아 관영 사나통신은 그러나 시리아의 왈리드 무알렘 외무장관이 아랍연맹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아랍연맹 감시단 활동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랍연맹 감시단이 오늘 2월 23일까지 활동을 연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 이어서 티베트 사태를 알아 봅니다. 중국 공안이 티베트 시위대에 또 발포했다는 소식이군요?
답) 네, 중국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 아바 현에서 26일, 티베트인들이 시위를 벌이자 중국 공안이 총을 발사해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티베트 독립운동 관련 웹사이트들이 전했습니다. 아바 현에선, 한 남자가 티베트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귀환과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붙이다가 공안에 체포되자, 티베트 군중이 항의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졌습니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의 롭상 상가이 총리는, 티베트 자치주에서 일어난 유혈사태에 관해 유엔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동남아 쪽을 보겠습니다. 버마 민간 정부의 개혁조치가 부분적이지만 국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마 인권단체는 버마에 대한 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군요?
답) 태국에 본부를 둔 버마 인권단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마 정치범지원협회, AAPP라는 단체는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될 때까지 국제사회가 버마 정부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AAPP의 뿌찌 사무국장은 그 자신이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인사입니다. 그는 버마 정부가 구금중인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고 전국적으로 평화를 조성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인권단체를 결성해 인권보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합니다.
문) 버마 정부가 1월 중순께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정치범들도 석방했는데 아직도 많은 정치범들이 구금돼 있다는 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벤자민 차와츠키 버마 담당관은 이 달에 정치범 647명이 석방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수감중인 정치범이 7백 명에서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버마 정부는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구금돼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정치범들을 일반 형사범으로 구금하고 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적합니다. 버마 정부는 국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추구하면서 정치범을 협상의 패로 이용하고 있어 상황은 아직도 위중하다는 겁니다.
문) 유엔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 유엔은 버마 정부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버마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재조치 때문에 유엔개발계획, UNDP 같은 기관의 지원활동이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때문에 개발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제재를 해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UNDP는 36개국으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서방 12개국이 인권상황과 관련해 버마에 대한 제재를 아직 풀지 않고 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에이즈,결핵, 말라리아 퇴치 국제기금에 관해 알아 봅니다. 국제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기금이 설립된지 10주년이 되는데 이 기금이 위기에 놓여 있다죠?
답) 그렇습니다. 국제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기금, GFFATM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기금이 없어 11단계의 사업을 사실상 정지한 상태입니다. 원조 제공국가들이 약속한 기금을 출연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 출연을 원조국들에게 독촉하는 일을 지난 해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GFFATM은 150개국에서 에이즈 등 세 가지 질병 퇴치 사업을 지원해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살려 왔는데 기금이 바닥 나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