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부는 지난 해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이 196억원으로 전년도인 2010년 404억원보다 52% 줄어들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해 민간 차원의 지원 규모는 131억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지만 정부 차원 지원 규모는 65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68%나 줄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한 65억원은 유엔아동기금의 대북 영유아 사업에 쓰여진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는 35개 지원단체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 밀가루와 의약품 분유 두유 등을 지원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밀가루 지원량은 총 7천911t 금액으론 38억원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인도적 지원이 급감한 것은 2010년 천안함 사태로 한국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의 대상과 품목을 영유아 등 취약계층 그리고 다른 곳에 전용하기 어려운 일부 식료품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서도 아직까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간 접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새 지도부가 한국 측의 지원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즉 민화협의 이운식 사무처장은 한국의 민간단체들의 접촉 요구에도 북측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운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사무처장] “아직 남쪽 지원단체나 민간단체들은 평양의 북측 사업파트너와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되고 있다는 것은 북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측 접촉이나 지원 요구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남북평화재단은 27일 180t의 밀가루를 실은 트럭을 몰고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의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개성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새 지도부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올해는 대북 지원사업을 놓고 남북간 기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식품에 국한한 지원이라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부는 늘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달라졌다기 보다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최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평양에 있는 정성의학종합센터에 보건의료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한 물자 반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통일부는 지원품목이 의약품이 아닌 시약과 소모품이고 수혜대상이 모호한 점, 그리고 분배 투명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특히 이 의료기관이 인민군 소속의 군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7일 성명을 내 “정부가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은 허용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지원은 불허했다”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사업 정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어수선한 시기인 점을 활용해 대북 지원 사업을 놓고 한국 정부에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화협 이운식 사무처장은 북한은 한국 정부가 지원품목 제한이나 까다로운 분배감시 조건 등을 완화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