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총선을 맞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투표 기간 동안 중국 내 탈북자들의 한국 공관 진입이 일시적으로 통제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1일에 있을 총선 재외선거 기간 동안에 중국 내 한국 공관에 탈북자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표 기간 중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민에 섞여서 공관으로 들어올 경우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측의 설명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공관 주변에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하고, 공관 입구에서 국적을 확인해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들은 출입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재외 공관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마저 탈북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한국 정부가 일시적이지만 탈북자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중국 당국이 치안을 이유로 단속하는 것은 몰라도 한국 정부기관이 탈북자의 공관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투표소 질서 유지 차원에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탈북자들의 공관출입 통제 여부는 외교통상부의 권한인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4월 11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 기간은 3월 28일에서 4월 2일까지로,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 수는 2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도 알아보죠. 오는 4월 총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강도 높은 쇄신 작업을 준비 중이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치쇄신 분과위원장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 구조 개편안을 밝혔는데요.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꿀 경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정책을 결정하는 대신에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해 당론을 결정하는 이른바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공천심사위원회를 당초 2월 6일쯤 발표하려던 계획을 1주일 정도 앞당겨 오는 30일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야당 상황도 알아보죠, 민주통합당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구요?
기자) 네 민주통합당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총선기획단 구성을 포함한 총선준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선기획단은 예비 후보자들의 인사 자료 등 공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공천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또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공천기준과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개혁 공천의 취지를 살려서 명망있고 참신한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소식도 알아보죠.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구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난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9년부터 97년까지 7.4%, 98년부터 2007년까지는 4.7%,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8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투자 부진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 투입력 약화를 꼽았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출의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떨어진 점과 내수 부문의 취약 등을 꼽았습니다.
앵커) 지난 한 해 한국의 경제 활동별 생산 현황도 발표됐다구요?
기자) 네 한국 은행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을 구성하는 16개 업종 가운데 지난 해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넘어 성장한 업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 5개 분야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경제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7.7%로 가장 높았구요. 이어 정보통신산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보건사회복지업, 운수업 순이었습니다.
반면 건설업의 성장률은 -6.9%로, 외환위기로 건설업 경기가 침체됐었던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구제역 피해의 영향으로 농림어업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국 국민 4명 중 한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아동 성범죄와 살인죄 중에 어느 쪽이 더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는지를 한국 국민 천명에게 물어본 조사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26%가 '아동대상 성폭행을 살인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아동 대상 성폭행과 살인죄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38%나 됐습니다.
반면 판사와 검사, 등 전문가들 10명 중 6명은 살인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해 일반인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30일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1일 총선을 맞아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투표 기간 동안 중국 내 탈북자들의 한국 공관 진입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 정치권은 4월 총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선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울 김은지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