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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마 주재 대사 상주 결정, 정치범 석방 따라


석방돼 환영을 받는 민주화 인사 자르가나르

석방돼 환영을 받는 민주화 인사 자르가나르

미국은 버마 주재 대사를 상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버마 주재 대사 상주는 20년만에 처음으로 버마 정부가 정치범 수 백 명을 석방하는 인권분야 개선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13일 버마 정부의 사면조치로 석방된 인사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버마 정부가 수 백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 개혁을 향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환영했습니다.

버마 정부는 13일, 정치범 6백51명을 석방했습니다. 버마 정부의 정치범 석방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달, 버마를 방문해 버마의 정치범 석방 등 인권분야 향상이 버마-미국간 관계개선의 조건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13일, 버마 정부의 정치범 석방에 따라 미국과 버마는 대사 교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자신이 지난 해 12월 버마를 방문했을 때 말했듯이 미국은 행동 대 행동 방침을 실행 할 것이라며 버마에서 지금까지 실행된 조치에 입각해 그 방침의 실행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장관은 버마에서 더 많은 정치개혁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정부는 버마 정부가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여 년전인 1990년 버마 군사정권이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타난 선거 결과를 무시하는 조치를 취하자 버마 주재 미국대사를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유럽연합 등 여러 나라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의 하나로 간주되는 버마에 대해 경제와 여행 분야의 제재를 오랫 동안 시행해 왔습니다.

버마에서는 지난 2010년 총선거가 실시되고 그에 따라 군부의 후원을 받는 민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버마 민간 정부는 언론 제한 완화와 시민의 자유 확대 등 개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버마 정부는 또 지난 주에 소수 민족인 카렌족 반군과 정전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버마 정부는 이보다 앞서 민주화 운동 야당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치 여사가 4월 1일 실시되는 의회 보궐선거에 출마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수 치 여사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당수로서 지난 22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에 구금과 가택연금을 겪어온 끝에 정치 참여를 허용 받은 것입니다.

버마 정부는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 반군과의 평화협상 타결로 버마와 국제사회의 관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휴먼 라이츠 워치의 데이비드 매티슨 연구원은 버마 정부의 정치범 석방 단행이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저명한 반체제 정치 활동가들과 언론인, 노동운동가, 불교 승려, 전직 각료 등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이 석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도 버마의 정치범 석방, 반군과의 정전합의 등을 환영하고 석방된 정치 활동가들이 국가화해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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