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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일본 원자로 연한 줄이기로…남부수단 유혈충돌


일본 후쿠시마 원전 4호기 모습 (자료사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4호기 모습 (자료사진)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방위전략에 중국 관영 매체들이 거부와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가동 년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수단에서 독립한 지 반년 남짓 동안 종족간 유혈충돌이 계속돼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오늘은 아시아 소식부터 살펴 보도록 하죠. 미국이 새로운 방위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새 전략의 요체는 쉽게 말해 몸집 줄이기인데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크게 경계하고 나섰군요. 왜 그런가요?

답) 네, 미국의 방위전략에 대한 중국쪽의 거부반응은 새로운게 아닙니다. 서두에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미국 방위전략의 핵심은 오바마 대통령의 표현처럼 군살을 빼는 겁니다. 그리고 방위예산을 대폭 줄이는 거구요. 하지만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의 전략이 중국을 잠재적 위협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크게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문)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두고 있다는 주장은 어떤건가요?

답) 중국의 관영 매체들 가운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 언론으로 환구시보가 있는데요, 미국의 방위전략을 풀이하면서 군사력 중심의 상당 부분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 놓고 있다며 이를 중국과 관련시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새 방위전략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걸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협 세력으로 놓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 다음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소식을 알아보죠. 발전용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구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대형 사고와 대규모 피해 발생에 대비하는 대책을 마련중인데 그중 원자로 가동 년한을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침이 들어 있다고 호소노 고시, 원전사고 담당상이 밝혔다는 겁니다.

문) 현재 일본 원전의 원자로 가동 년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40년을 넘은 것도 있습니까?

답) 일본의 원자로는 54기인데요, 그 중 3기의 원자로가 4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안전문제와 관련해 현재 민간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정부가 관여하는 공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제거와 피해 보상을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막대한 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라는 겁니다.

문) 그런데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 일본의 핵무기 모의실험을 주장하고 나섰다고요?

답) 네,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가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시하라 지사는 새로운 정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신당 창당에 참여한다면 일본의 핵무기 모의실험 시행을 정강으로 하는 걸 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문) 이시하라 지사의 극우 발언이 또 국내외에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 같군요. 이번엔 아프리카 신생국가 남부수단의 부족간 유혈충돌에 관해 알아봅니다. 엄청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죠?

답) 그렇습니다. 남부수단 종레이 지역에서 부족간 유혈충돌이 계속돼 1주일 새 사망자가 수 백에서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남부수단 정부는 종레이 지역을 인도적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남부수단 정부 각료들이 5일, 비상 각료회의를 열고 사태를 논의한 뒤 인도적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제 구호기관들에 신속한 구호원조를 요청했다고 정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어떤 부족들의 충돌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답) 남부수단에는 로우 누에르 라는 부족과 무를레 라는 부족이 오랫 동안 경쟁 부족들인데요 로우 누에르 부족 전사 6천 명이 지난 주에 무를레 부족의 거점인 루캉골과 피보르 지역에 침투해 주거시설에 불을 지르는 등 공격을 벌여 주민들이 모두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로우 누에르 부족의 공격 이유는 무언가요?

답) 보복 공격입니다. 지난 해 8월엔 무를레 부족이 로우 누에르 부족을 기습공격해 살상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주 무를레 부족 지역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문) 남부수단은 지난 해 7월에 독립한 신생국가인데 정부의 통제력이 취약한 상태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북부 수단과의 무력충돌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 유엔 평화유지군병력의 활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부수단 정부군이 그런대로 피보르 지역을 장악하고 두 부족간의 화해 중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부족 충돌사태에서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납치됐는데 정부는 우선 이들을 석방해 귀가시키도록 두 부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문) 인적 피해상황이 아주 크다고요?

답) 그렇습니다. 이번 충돌사태로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유엔 기관에 따르면 작년, 2011년 한 해 동안 두 부족의 유혈충돌로 1천1백 여명이 살해되고 주민 6만 여명이 탈출해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인명피해는 정확히 파악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족간 유혈충돌은 지난 해 7월 남부수단이 독립한 이래 줄곧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다음은 유럽쪽을 보죠. 유럽연합은 유로화 지역 국채위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내내 들끓었었는데 올해 초엔 항공기에 대한 탄소세 부과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올해 초부터 EU 회원국 역내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에 이산화탄소, CO2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등이 강력히 반대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협약도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EU가 단독적으로 탄소배출 억제 제도를 시행하는 군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답) 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EU의 조치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EU 항공기 구매주문 취소, EU 항공기에 대한 연료세, 통행세 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항공사들이 EU 여객기 주문취소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문) EU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답) EU측은 항공기 탄소세 부과를 계획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EU로선 다른 나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의 관련 법규를 바꾸지도 철회하지도 않는다는 강경한 자세로 있습니다. EU는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EU의 조치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시행하면, 해당 국가들의 항공기에 대해선 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EU를 따르라는 겁니다.

문) 다음은 터키 소식입니다. 터키의 전 육군 참모총장이 정부 전복기도 혐의로 체포됐군요?

답) 네, 일케르 바스북 전 터키 육군 참모총장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총리 정부에 대한 전복기도 혐의와 테러 단체를 주도한 혐의로 4일, 체포됐다고 바스북 전 참모총장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터키 검찰 당국도 바스북 체포를 확인했고요.

문)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답) 터키 검찰은 바스북 전 참모총장이 이슬람을 바탕으로 하는 에르도안 총리 정부를 불안정에 빠뜨리기 위해 인터넷 캠페인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터키 언론들은 바스북 전 참모총장이 세속주의 운동 조직인 에르게네콘과 관련해 전,현직 군장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데 대해 답변했을 뿐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 에르게네콘 사건에는 군 장교들만 관련된 건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터키 검찰은 언론인, 학자, 정치인 등 3백 여명을 구금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문) 마지막 소식으로 버마에 관해 알아 봅니다. 민주화 운동 야당 지도자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버마 정부의 허용에 따라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버마를 방문중인 가운데 버마 정부가 수 치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 NLD를 오는 4월 의회 보궐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NLD는 선거참여 등록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야권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아직도 석방되지 않는 등 진정한 민주화 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NLD의 선거 참여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문) 수 치 여사의 반응은 어떤가요?

답) 수 치 여사는 5일,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화 개혁에 군부가 어느 정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자신도 우려하고 있다면서 민주화 과정이 더디긴 해도 향상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자신의 판단을 밝혔습니다. 수 치 여사는 그러면서 올해는 개혁과정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향하는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수 치 여사는 이날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문)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버마 접촉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럽연합도 합류하는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버마, 랑군에 대표부를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캐서린 애쉬턴 외교안보 최고대표는 EU 랑군주재 대표부가 전면적인 외교대표부는 아니고 버마에 대한 원조업무를 다루는 수준이라면서 후속 조치와 일정은 지금으로선 자신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마 민간 정부의 민주화 개혁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하는 단계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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