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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오바마 새 국방전략…공화당 선거전 치열


새 국방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새 국방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뉴햄프셔주 예비선거를 앞둔 공화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병원들의 의료 사고 보고 누락 실태와 미국 고용 시장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 또 미국 운전자들이 알고도 범하는 과실 사례, 이민국 실수로 추방됐던 미국인 소녀의 사연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대한 소식 어제부터 전해드렸었는데, 미군 감축 계획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미군은 이제 그 몸집은 줄이는 대신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미군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년간의 해외 전쟁을 통해 미군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재무장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균형을 회복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문) 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중동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듭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리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10년간 4천87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주요 안보 분야까지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시아 태평양과 중동 지역의 경우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네타 국방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갈수록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지역이 되고 있는 만큼, 미군의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문) 기자회견에 동석한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란을 경계하기 위한 활동을 특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핵무기 제조 의혹과 함께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의 경우 미군이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밝혔는데요.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군은 이란에 대해 끊임없이 세계 국가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유를 향한 갈구와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보죠. 미국 공화당 대권 주자들이 다음주 첫 예비선거를 앞두고 경쟁이 한창인데,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릭 샌토럼 전 의원이 갑자기 수세에 몰리고 있군요?

답) 당초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던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이 아이오와주 당원대회 급부상하자 당 안팎의 견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동성혼에 완강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샌토롬 전 의원은 지난해 공식 폐기된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 규정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동성애자의 결혼과 합법적 낙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오는 10일 첫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는 동성혼을 허용한 지역이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샌토럼 전 의원과 관련해 또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나요?

답) 샌토럼이 의원 시절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안에 찬성하고, 지역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퍼줬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부채상한 증액은 공화당이 대표적으로 반대해 온 당론인데요. 여기에 지난 2010년 로비업체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병원에서 받은 보수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샌토럼 전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은 전형적인 음모 공세라면서 이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문)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활동 내용들도 소개해 주시죠.

답) 보스턴 지역 유력 신문인 글로브지가 존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지는 헌츠먼 전 유타 주지사의 경우 현재 출사표를 던진 공화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후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대권 후보들은 저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 이란 정책에 실패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대 로런스 코틀리코프 경제학 교수가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의 위기 속에 차기 대통령은 경제학자 출신이 돼야 한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문) 다음 소식 살펴 보죠. 미국내 병원들의 상당수가 의료 관련 사건 사고를 보건 당국의 거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군요?

답) 연방 보건당국이 조사한 결과 각급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료사고와 과실 가운데 7건중 겨우 1건 만이 보고되고 나머지는 감춰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과실을 저지른 의료인이나 병원 측에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보건당국은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실제 의료 과실 사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답) 보건부가 국가 의료 지원 사업인 메디케어 수급자 1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어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은 진료와 처방에 대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다른 병에 감염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병원 측은 이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건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일부 주 정부의 보건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료 과실이나 사고를 반드시 보건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주는 27개 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8.5%로 근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군요?

답)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이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8.5%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20만개 일자리가 증가해 이처럼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8.5%는 지난 2009년 2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인데요. 또 미국의 월간 실업률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지난 한 해 미국의 일자리는 총 160만개가 증가했습니다.

문) 미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업 수당 신청 건수인데요. 이것 역시 준 것으로 나타났죠?

답) 맞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자수가 5주 연속 40만명선을 밑돌았는데요.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37만2천명으로, 전주보다 1만5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신규 실업자의 4주 이동평균도 전주보다 3천250명 줄어든 37만6천500명으로, 지난 2008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운전자들이 각종 운전사고의 요인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과실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 AAA의 교통안전 기금이 표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미국인은 거의 누구나 음주 운전이 나쁘다고 말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자의 14%는 지난 1년 동안 법정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문) 요즘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는 곳도 많은데 기타 다른 운전중 과실 여부는 어떻습니까?

답) 이번 조사에서는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답한 사람이 94%나 되면서도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운전중 통화는 물론, 문자 메시지를 읽거나 보낸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96%는 졸면서 운전하는 것도 극히 위험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중의 3분의 1은 졸면서도 적절한 휴식 없이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문)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15살 미국인 소녀가 이민국의 실수로 남미 국가 콜롬비아로 추방됐다가 귀국 절차를 밟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올해 15살의 재캐드린 터너라는 이름의 소녀인데요. 사실 재캐드린 양은 지난 2010년 4월에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자신의 집을 버리고 가출했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에 어떤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연행됐다가 불법 체류자로 몰려 추방 조치됐는데요. 알고 보니 재캐드린 양의 이름과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민국의 실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 추방 절차가 이뤄지도록 제대로 신분 확인이 안됐다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군요?

답) 사실 가출한 뒤 자신의 신분을 속여 생활해 온 재캐드린 양의 과오도 없지 않은데요. 문제는 간단한 지문 확인 만으로도 제대로 신분 확인이 이뤄질 텐데, 이민국이 그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캐드린이 흑인이라는 점도 관심의 대상인데요. 자칫 인종 차별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재캐드린 양은 콜롬비아 당국의 협조로 조만간 다시 미국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의 가족 측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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