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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24시] 미국 새 국방전략 발표… 공화당 경선 열기 뉴햄프셔로


새 국방전력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새 국방전력을 발표하는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

미국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워싱턴 24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예산 감축에 따른 새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주자들이 다음주 열릴 뉴햄프셔주 예비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국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밖에 이란 제재를 위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움직임, 미국 암환자 사망 감소 등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을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5일 이례적으로 국방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답)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지난 10여년간 미군이 보여준 여러 사례들을 언급하며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을 성공리에 끝마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지난해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점도 평소 잘 훈련된 미군의 승리라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서 비록 앞으로 미군 예산이 크게 감축되기는 하지만 이른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공적인 새 국방 전략을 잘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 리온 파네타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새 국방 전략을 밝혔는데요, 우선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답) 네. 미국 국방부는 예산 감축에 따라 지상군 수를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자 보안과 정보 수집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파네타 국방장관이 발표한 새 국방 전략은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입니다.

답)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지상군을 어느 규모까지 줄인다는 겁니까?

답) 네. 파네타 장관은 일단 구체적인 지상군 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57만명 규모인 미군 육군 병력을 앞으로 10년간 49만명선까지 줄이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전에서 갈수록 지상군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 작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미 지난 리비아 작전에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작전을 성공리에 이끈 점 등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도적 지원이나 대테러 작전 등의 임무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반면 특수군 양성에 주력하고 해외 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죠?

답) 그렇습니다. 대규모 상시군을 운영하는 대신 특수군과 대테러군을 심도있게 훈련시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파네타 장관은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네타 장관은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안보 상황이 최근 더 중요한 만큼 이들의 해외 주둔군에 대해서는 역량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 전략이 추진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앞서 오바마 대통령도 호주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사실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또 전자 보안과 정보 수집 분야의 예산을 지키겠다는 것은 그 만큼 중요하다는 이유인데, 어떤 설명입니까?

답) 현대전은 전자 정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 가상 공간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파네타 국방장관은 예산 감축에도 불구하고 적의 각종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자 보안 분야나 특수부대 운영, 정보수집과 감시 및 정찰활동 부문 예산은 최대한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반면에 차세대 무기들의 구매를 늦추고 국방부 근무자들에 대한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혜택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부 국방 예산 내용은 몇 주 후에 다시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공화당 경선의 관심이 이제는 뉴햄프셔주로 향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주, 오는 10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뉴햄프셔 예비선거 때문인데요. 프라이머리, 즉 예비선거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코커스, 즉 당원대회와 달리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 선출 투표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경선에 참여할 지는 주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같은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도 미트 롬니 전 주지사와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간에 2차 대결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주 선거에서 단 8표차로 경선 역사상 가장 적은 표차를 기록한 두 후보인데요. 비록 롬니 전 주지사가 1위를 했지만 샌토럼 전 의원 측에서도 지난 아이오와 대회를 승리로 규정한 만큼, 돌풍이 대세를 이룰지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문) 미셸 바크먼 의원은 경선 포기를 선언했고, 릭 페리 주지사도 고심에 들어가는 등 당원대회 이후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유일한 여성후보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아이오와주에서 단 5%의 득표로 6위의 성적을 받아든 미셸 바크먼 하원의원이 당원대회 이후 처음으로 경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릭 페리 주지사는 자신의 집과 일터가 있는 텍사스로 향해 고심에 들어갔는데요. 일각에서는 아이오와 대회에서 독보적인 승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 다음 소식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에서 정치행사를 가지면서 소비자금융보호국장 임명을 강행했군요?

답) 네. 지난 2008년 금융대란이 금융가의 부실과 부도덕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권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 창설한 기구가 바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BP)입니다. 하지만 이 기구의 초대국장 임명을 놓고 번번히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딛혀 임명동의안이 무산됐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의회 휴회중 대통령 직권 임명권을 활용해 리처드 코드레이 전 오하이오주 검찰총장을 초대 국장으로 강제 임명했습니다.

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행보에 나서면서 소비자보호국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공화당과의 전면 승부로 봐야겠지요?

답) 미국 언론들이 그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분석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오하이오주를 찾아 공화당이 서민들을 외면하고 법을 무시하는 정당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에서 공화당이 임명동의를 거부한 단 한가지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과 이란의 불편한 관계가 더 증폭되는 분위기인데,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군요?

답) 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포함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 이란 제재에 대해 중국과 일본에 협조를 구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네. 우선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수출국가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22%를 가져갔는데요. 따라서 가이트너 장관은 원자바오 총리와 시진핑 국가 부주석 등을 만나 이란산 원유의 도입 중단을 포함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이란 제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금융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자는 요청입니다. 가이트너 장관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아즈미 준 재무상 등과 이 문제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그런데 미 의회에서 중국이 이란 제재 법률을 위반했다며 국무부에 조사를 촉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답) 그렇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사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법률을 위반했을지 모른다면서 미국 상하원의원 6명이 국무부에 조사를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존 카일 상원의원과 프랭크 울프 하원의원 등 의원 6명이 이미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에 통과된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이란인의 자유권을 방해하거나 검열하는데 쓰이는 기술을 제공한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 중국 업체가 제공한 통신 추적 장비가 이란의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데 직접 사용됐다는 겁니까?

답) 월스트리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란 정부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국민들을 강력 탄압했는데요. 그 이후에 서방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한 틈을 타 유독 중국 화웨이사가 이란에서 사업을 성장시킨 경위를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화웨이 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문)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암학회(ACS)가 정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암통계 2012’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미국 남성들의 폐암환자 사망률은 40% 감소했고, 미국 여성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도 34%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100만명 이상의 암환자가 생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 다른 암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답) 네. 말씀드린데로 폐암과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요. 또 대장암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 10년동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식도암과 구강암, 췌장암, 간암, 갑상선암, 신장암의 사망률은 오히려 급상승했습니다. 한편 암학회 측은 미국에서 올해 약 160만명이 새로 암진단을 받고, 57만7천여명이 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24시’의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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