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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오늘] IAEA 시리아 핵의혹 안보리 회부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시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시리아의 핵 의혹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민간인 대량 학살 규탄 결의안은 러시아의 반대에 부닥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리비아 반군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그 밖에 지구촌 소식 알아봅니다. 문철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 문철호 기자, 오늘은 먼저 시리아의 핵 의혹문제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넘기기로 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결정 소식부터 알아보죠.

답 : 네, 국제 원자력기구, IAEA 는 9일 열린 이사국 회의에서 시리아의 비밀 핵 개발계획 의혹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IAEA는 지난 3년 동안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 핵 단지를 사찰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시리아의 비협조와 방해로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안보리에 넘길 수 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문 :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 핵 단지는 2007년에 이스라엘의 기습 폭격으로 파괴됐지요 ?

답 :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시리아가 핵 개발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다이르 알주르 핵 단지를 폭격해 파괴했는데요, 문제의 핵 단지에 핵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가 완성단계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IAEA가 확인 사찰에 나섰던 겁니다. 이 원자로는 북한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시리아 핵 의혹문제가 안보리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

답 : 안보리의 거부권을 지닌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은 IAEA의 17 대 6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시리아의 핵 시설은 평화적인 목적의 민간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비핵확산 국제규약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는 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 미국과 같은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

답 : 두 나라는 IAEA 이사국 표결에서 이미 반대표를 던졌고 이 때문에 안보리에서의 시리아 핵의혹 문제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리아가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재개했다는 추가적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 시리아를 이란, 북한과 같이 제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유엔 외교관들의 전망입니다.

문: 그런데 시리아의 반정부 군중에 대한 보안군의 유혈진압 사태가 악화되고 있죠?

답 : 그렇습니다. 시리아 육군 병력이 터키와 국경을 마주하는 시리아 북부 접경도시, 지스르 알 수구르를 장악하고 군사작전을 개시했다고 시리아 국영 텔레비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번 주초에 보안군 병력 1백20명을 살해한 무장 폭도들을 검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 현지 상황이 꾀 위급한 것으로 보이는 군요.

답: 정부군의 가혹한 보복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 겁을 먹은 주민들이 이미 국경을 넘어 이웃 터키로 탈출해 하기 시작해 지스르 알 수구르 시는 텅 빈 상태라고 목격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로 피신한 시리아 인들이 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그런데 시리아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

답 :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주장은 외부 언론의 독립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지스르 알 수구르에서 지난 주에 벌어진 민주화 요구 반정부 군중 시위 중에 민간인들에게 발포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거부하거나 이탈한 보안군들이 다른 동료 들로 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문 : 다음은 역시 중동 국가 폭력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리비아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회의가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렸는데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

답 : 네, 리비아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접촉그룹 국가들의 대표들이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의 퇴진 후 리비아 상황에 대비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리비아 반정부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기구인 과도국가 위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각국이 약속한 재정지원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9일 회의에서 약정된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 가다피 퇴진 후 리비아 상황에 대비하는 문제가 논의됐다죠 ?

답 : 그렇습니다. 이번 접촉그룹 회의에 참석한 호주의 케빈 러드 외무장관은 가다피 권력의 합법성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다피의 종말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국제사회도 가다피 이후의 리비아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문 : 구체적인 관련 중요 사안은 무언가요 ?

답 : 가다피 퇴진 후 리비아를 통치해 나갈 임시 행정부 구성이 중점 사안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국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도 중요 사안입니다. 리비아 국민 6분의 1이 난민상태로, 식량과 주거, 의료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니까요.

문 : 그리고 가다피 정부의 보안군을 반인륜적 전쟁범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답 : 네, 그렇습니다. 리비아 반인륜 범죄 국제조사 위원회의 체리프 바시우니 위원장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리비아 정부군과 그 지지자들의 국제 인도적 법규 위반이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공격, 살해하고 의료진을 공격했는가 하면 제네바협약 관련 활동이 표기된 수송대를 파괴한 것 등은 바로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문 : 리비아 사태에서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피살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답 : 조사관들은 리비아 전국에 걸쳐 정부측과 반정부측 목격자, 민간단체, 난민, 구속자등 3백50명의 증언과 수 천 건의 문건, 사진, 비디오 등을 수집해 분석했는 데요 2월 이후 살해된 사람들이 1만 명 내지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달리 확인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 : 이번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미국의 투자 확대를 원한다는 소식 알아보죠.

답 :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 관세를 면제하는 통상 특혜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품목이 섬유 제품과 유제품 등 부가 가치가 낮은 물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가 가치가 높은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의 투자가 확대되기를 아프리카 국가들이 바란다는 겁니다.

문 : 미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상태인가요 ?

답 :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공동시장의 민간 대표들은 미국의 투자가 아직도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에 더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 아프리카에 대한 직접투자를 좀더 늘려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문 : 다음은 유럽연합의 28번째 회원국이 탄생하게 됐다구요?

답 : 네, 그렇습니다. 발칸반도 나라, 크로아티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완료됐다고 EU 집행 위원회가 10일, 발표했습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은 협상 완료를 발표하면서 크로아티아가 오는 2013년 7월 정식으로 유럽연합 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 : 아직도 추가 절차가 남아있나요?

답 : 그건 EU 27개 회원국들의 승인인데요. 오는 24일에 열리는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크로아티아의 가입협상이 완료된 데는 크로아티아의 사법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것이 관건이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가 경기 침체와 재정적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숙제이긴 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인구가 4백5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나라로 총 국내생산, GDP는 8백24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8천3백 달러로 고소득 시장경제 체제이지만 최근 경제적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본의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 재앙의 피해자들이 정신 건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군요.

답 : 그렇습니다. 사망, 실종자가 2만 3천 명 이상인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작은 도시와 마을들이 많은 실정인데요 참혹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일본 정부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

답 : 일본 적십자사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우로 아직도 구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생존자들이 9만 1천 명에 달하고 이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은 이미 자살율이 10만 명 당 25건으로 선진국들 가운데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 참사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자살 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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