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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GPS 교란 적극 대응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남 GPS 교란 행위 중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레이먼드 벤저민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

지난해 3월 북한의 대남 GPS 교란 행위 중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레이먼드 벤저민 국제민간항공기구사무총장.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즉 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 민간항공기구 이사회가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6일 한국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사회를 열고 얼마 전 한국에서 발생한 GPS 교란 현상과 관련해 북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 촉구 등 5개항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5개항에는 오는 11월 제12차 세계 항행회의에서 이 문제를 또 다시 다룬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36개 나라로 구성된 이사회는 특히 이번 결정 사항을 국제민간항공기구 191개 전체 회원국들에게 공식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결정은 북한의 소행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춘오 항행시설과장입니다.

[녹취: 김춘오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장] “이게 북한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잖아요”

김 과장은 특히 이번 이사회 결정에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동의하는 등 전폭적 지지가 있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김춘오 국토해양부 항행시설과장] “러시아나 쿠바나 이런 나라들까지 결의문에 동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중국도 결의문에 대해선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에선 북한에서 쏜 전파로 세계 16개 나라의 민간항공기들의 GPS 장치가
교란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는 5월18일 이사회 의장 명의로 북한에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이 정도 대응으론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GPS 교란이 북한의 소행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다룬 ‘GPS교란행위가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해 이 문제가 이사회 정식 의제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관계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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