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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회계감사국, 6월 말 탈북 난민 조사보고서 의회 제출

  • 유미정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 GAO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탈북 난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보고서를 이달 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미 의회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서에 따라 앞으로 의회가 취하게 될 조치가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U.S.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 보고서가 오는 30일 미 의회에 제출됩니다.

회계감사국 공보실의 로라 코펠슨 씨는 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오는 30일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실에 제출되며, 이후 30일이 지나면 일반과 언론에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AO는 미 의회가 지난 2004년 의결한 북한인권법을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탈북 난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인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보고서의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GAO는 이번 보고서에서 탈북 난민들에 대한 국무부의 지원 정도와 성격, 국무부가 난민 보호를 요청한 탈북자들을 제대로 돕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는 탈북자들의 신청을 미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탈북 난민 지원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조사했다고 GAO는 밝혔습니다.

GAO는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를 위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관리들을 인터뷰하고, 부서 내 탈북 난민 관련 자료와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또 미국 내 다른 여러 정부 기관들과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 난민 지원에 따른 어려움을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GAO는 특히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국적의 난민 신청자들과 대비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미 회계감사국이 탈북 난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계감사국은 의회조사국(CRS)과 의회예산처(CBO), 합동조세위원회 (JCT)와 함께 미 의회의 4대 입법 보좌기관으로 지난 2000년에는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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