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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관, 제3국에 탈북자 보호 협력 권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자료사진)

북한의 이웃나라들은 탈북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의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 재개와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루즈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24일 유엔총회에 제출한 정기 보고서에서 탈북자 보호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6월 태국을 방문해 정부 관리들과 유엔 현지 사무소 관계자들을 만나 탈북자와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이 탈북자들에 대해 ‘농 르풀르망’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해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농 르풀르망’ (Non-refoulemen) 원칙은 난민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경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태국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2004년 40 명에 불과했던 태국 입국 탈북자 수가 계속 늘어나 지난 해에는 2천 482명에 달했고, 올해도 4월까지 이미 87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그러나 북한 인접국과 동남아시아 내 모든 나라들이 ‘농 르풀르망’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 원칙이 모든 나라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국은 이들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내 열악한 식량과 보건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지원과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식량권 확보를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재개와 함께 북한의 배급제와 중앙통제식 경제의 결함을 서둘러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를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아 사망률을 줄이고 산모들의 보건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전염성 질병들에 대한 퇴치 노력을 강화할 것을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북한 내 표현과 언론의 자유 등을 강조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통해 신설됐으며,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해부터 2대 보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5월에 북한 당국에 다시 방문 요청을 했지만 거부됐다며 북한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다음 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최근 인권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다루스만 보고관이 다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군요.

답) 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매년 두 차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2월 말쯤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을에 개막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8월 말에 하반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문) 그럼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차 보고서 제출 이후 8월까지의 북한인권 동향을 담고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지난 6월 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을 만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방콕에 주재한 유엔의 여러 기구 관계자들에게서 식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문) 앞서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태국을 경유해 자유세계로 가는 탈북자 규모가 상당하네요.

답) 네, 태국은 잘 알려진 대로 탈북자들이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가장 많이 경유하는 나라인데요. 다루스만 보고관은 태국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2004년 40 명에 불과하던 탈북자들의 불법 입국 규모가 계속 늘어나 지난 해에는 2천 482명, 그리고 올해는 4월까지 넉 달 동안 870명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농 르풀르망’ 원칙 고수에 상당히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문) ‘농 르풀르망’ 원칙. 상당히 낯선데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겁니까?

답) ‘농 르풀르망’ 원칙은 난민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이들을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입니다. 1951년 유엔이 국제난민협약에 공식 명시한 원칙이죠.

문) 그러니까 태국이 그런 ‘농 프풀르망’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지 않고 보호하는 데 대해 평가한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들의 경유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 원칙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가 탈북자들을 국내법에 근거해 구금하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탈북자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5개 나라에서 6개월 간 구금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탈북자 등 망명 희망자들에게는 이런 국내법을 적용하지 말고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한 거죠.

문) 북한인권 보고서가 발표되면 늘 빠지지 않는 대상이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나요?

답) 네, 탈북자 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지적하며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은 특히 자유세계로 가는데 미화로 최대 3천 5백 달러가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중개인들에게 많은 착취를 당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만성적인 식량난과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보릿고개 기간 동안 임신 여성과 수유모들,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건강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습니까?

답) 국제사회가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식량배급과 중앙계획 경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책의 결함들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치솟는 식량과 연료 가격, 한국 등과의 정치적 관계 악화, 그리고 화폐개혁의 문제 등으로 곡식 등 상업 수입 규모가 감소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해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는 1백만t의 곡식을 수입해야 하는데 북한 정부는 경제난으로 20만t의 수입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수입한 규모는 1월 말 현재 4만t에 그쳤다는 겁니다.

문) 그 밖에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습니까?

답) 이동, 집회 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구요. 특히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나라 안팎에 있는 기자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대한 개혁과 국제기구들의 방문 조사를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문) 북한 정부의 권고문 수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이 공식 임명했지만 북한 정부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관의 임기연장안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거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가 거절됐는데요. 올해 초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데 고무돼 5월에 다시 방북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며 보고서에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다루스만 보고관이 다음 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북한 측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김영권 기자와 함께 보고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다루스만 보고관이 다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군요.

답) 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매년 두 차례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월에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2월 말쯤 보고서를 제출하고, 가을에 개막되는 유엔총회를 앞두고 8월 말에 하반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그럼 이번 보고서는 지난 1차 보고서 제출 이후 8월까지의 북한인권 동향을 담고 있겠군요.

답) 그렇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특히 지난 6월 태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이번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태국 관리들을 만나 탈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방콕에 주재한 유엔의 여러 기구 관계자들에게서 식량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 앞서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데요, 태국을 경유해 자유세계로 가는 탈북자 규모가 상당하네요.

답) 네, 태국은 잘 알려진 대로 탈북자들이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가장 많이 경유하는 나라인데요. 다루스만 보고관은 태국 당국의 자료를 인용해 2004년 40 명에 불과하던 탈북자들의 불법 입국 규모가 계속 늘어나 지난 해에는 2천 482명, 그리고 올해는 4월까지 넉 달 동안 870명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국의 ‘농 르풀르망’ 원칙 고수에 상당히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 ‘농 르풀르망’ 원칙. 상당히 낯선데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겁니까?

답) ‘농 르풀르망’ 원칙은 난민이 본국에 송환됐을 때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을 경우 이들을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입니다. 1951년 유엔이 국제난민협약에 공식 명시한 원칙이죠.

) 그러니까 태국이 그런 ‘농 프풀르망’ 원칙에 근거해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지 않고 보호하는 데 대해 평가한 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탈북자들의 경유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 원칙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들 나라가 탈북자들을 국내법에 근거해 구금하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한 탈북자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5개 나라에서 6개월 간 구금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탈북자 등 망명 희망자들에게는 이런 국내법을 적용하지 말고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한 거죠.

) 북한인권 보고서가 발표되면 늘 빠지지 않는 대상이 취약계층인 여성과 어린이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됐나요?

답) 네, 탈북자 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지적하며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탈북 여성들과 자녀들은 특히 자유세계로 가는데 미화로 최대 3천 5백 달러가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중개인들에게 많은 착취를 당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만성적인 식량난과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지는 보릿고개 기간 동안 임신 여성과 수유모들,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와 건강 악화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래서 어떤 해법들을 제시했습니까?

답) 국제사회가 식량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건강에 대한 북한 정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식량배급과 중앙계획 경제가 갖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책의 결함들을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치솟는 식량과 연료 가격, 한국 등과의 정치적 관계 악화, 그리고 화폐개혁의 문제 등으로 곡식 등 상업 수입 규모가 감소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한 해 식량난 해소를 위해서는 1백만t의 곡식을 수입해야 하는데 북한 정부는 경제난으로 20만t의 수입 계획을 세웠고 실질적으로 수입한 규모는 1월 말 현재 4만t에 그쳤다는 겁니다.

) 그 밖에 어떤 문제들이 지적됐습니까?

답) 이동, 집회 등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구요. 특히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나라 안팎에 있는 기자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북한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또 정치범 수용소 등 수감 시설에 대한 개혁과 국제기구들의 방문 조사를 허용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 북한 정부의 권고문 수용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답)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이 공식 임명했지만 북한 정부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보고관의 임기연장안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거부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등 세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가 거절됐는데요. 올해 초 북한이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데 고무돼 5월에 다시 방북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며 보고서에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네, 다루스만 보고관이 다음 달 1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북한 측 대표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영권 기자와 함께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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