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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직후 1년간 통합 비용 최소 55조원


오는 2030년 남북이 통일될 경우 1년간 최소 55조원, 많게는 2백 49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연구된 결과인데, 한국 내에서 통일 재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초기 비용으로 최소 55조에서 많게는 2백 49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11일 각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들은 우선 북한의 급변사태가 없을 경우 통일은 20년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통일 직후 1년 간 드는 비용을 당시 물가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 최소 55조에서 많게는 249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부대 통합과 행정기관 재편 등 체제 통합과 취약계층 지원 같은 사회 보장 비용을 합한 수치입니다.

연구를 실시한 한국 통일연구원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입니다.

체제 통합 비용은 약 33조에서 50조가 듭니다. 인프라를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고 사회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21조에서 199조까지 나타납니다. 총 합치면 최소 비용은 남한 GDP의 1.5% 북한의 13.2%를 차지하구요, 최대치는 남한 지역의 6.8% 북한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일재원 확보방안으론 통일 직후 소요재원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과 같은 적립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연구를 실시한 성균관 대학교 안종범 교수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 조성이 되니까 그 불용액을 전액국고로 환수합니다. 만약 그 불용액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기금으로 축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라도 축적해보자. 그게 바로 사전 재원조달의 단계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1조가 부족하면 조금 더 늘려 기금을 안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국채 발행, 민간 자금을 유치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안종범 교수는 한국 정부가 55조 원 규모를 20년간 조성할 경우,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되는 조세인 내국세의 0.8%를 해마다 적립하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국제기구 등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낙후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일에 따른 편익도 비용 못지 않게 클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국방비 감소를 비롯해 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또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혔습니다. 연구를 실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입니다.

한국 군사비는 GDP의 2.9%로 현재 29위이고 이는 중소 선진국인 네덜란드가 1.5%에 그치는 데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국방비가 남한 GDP의 1.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약 3백억 달러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도입할 경우 매년 90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 재원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르면 이달 중 확정하고, 국회 협의 등을 통해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일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놓고 유관 부처와 정치권 등에서 이견이 예상돼 통일 재원을 둘러싼 논의와 논란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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