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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문제, NPT 평가회의 주목 받아

  • 김연호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조약 탈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 비확산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조현 다자외교 조정관은 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현 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강행해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 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조 조정관은 강조했습니다.

조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이 중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완전히 이행돼야 한다며, 핵 협상에서 북한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현 조정관은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적 언사와 행동을 모두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의 핵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후쿠야마 테쯔로 외무성 부상은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핵 활동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야마 부상은 북한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핵 개발 계획을 모두 포기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어떠한 형태의 핵 확산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리 바오동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중국 정부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의 조약 탈퇴 문제도 거듭 지적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 가운데 유일하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조항을 북한이 악용했다며, 이 문제가 그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이번 회의에서 집중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역시 탈퇴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어 핵확산금지조약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3일 회의 첫날 연설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쓴 사실이 드러나자 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두 차례 핵실험까지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규칙은 준수돼야 하고 위반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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