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먼저 중국이 최근 수 년간 북한 광물자원 수입을 얼마나 늘려왔는지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답)중국이 2010년도 부터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수입을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그 금액 추이를 보게되면, 2008년도 만 하더라도 약 1억 9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와서는 4억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올 해와서는 작년보다 더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9월 까지만 보더라도, 한 8억 5천 만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작년9월 까지의 2억 4천 5백 만 달러보다, 거의 약 한 4배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문) 광물 교역량이 급증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답)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 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인 것 같습니다. 경제문제가 가장 힘들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에 강성대국의 진입에 문을 열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외화를 벌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외화 확보 차원에서 광물을 중국에 팔아서 외화를 획득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는 북한 군부도 많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이용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을 값싸게 수입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권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그리고요, 교역이 이루어진 광물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석탄, 그러니까 무연탄인데요. 이렇게 수출을 단기간 크게 늘렸을 경우에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궁금하군요?
답)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광물을 수출해서 외화를 확보함으로써, 배급제를 확대시키고, 북한의 어려운 경제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효과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경제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광물 수출을 통한 재원 자체가 일반 북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기여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북한 군부의 어떤 선군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입될 가능이 높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일반 경제는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앞으로 유일하게 수출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광물자원인데요, 지금 경제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헐값에 중국에 넘긴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에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잠재력 마저도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문)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도 북한이 중국에 광물을 헐값에 넘기고 있다는 말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아무튼 지금까지는 몇 년 사이에 광물 자원 수출을 계속 늘려왔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답) 예, 북한의 지금 경제 사정이나, 그다음에 북중간의 경제 협력 추세를 봤을 때에 이러한 광물 수출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을 독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실제적인 개발 단계에는 안들어 갔는데요. 아마, 내년부터는 중국이 투자한 북한의 광물, 광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북한의 광물이 중국에 수출되는 물량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최근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보면 북한 내에 있는 광산의 공사를 시작했다던가, 항구 현대화 사업을 했다던가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자원 수출이 계속 확대될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 있겠군요?
답) 예, 맞습니다. 북한의 광산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안됐던게 인프라 문제였거든요. 광물 자체는 풍부하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지만 그걸 채굴하기 위한 철도나 도로, 항만 이런게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 충분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천항 현대화 사업이라던지 그 다음에 우산 철광까지 진입하는, 도로하고 철도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완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광산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좀 듣고 계신가요?
답) 예, 최근에 북한이 에너지 문제가, 특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게다가 북한이 전적으로 에너지 문제 해결은 석탄에 의한 화력발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닥치니까 일시적으로,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 예, 그리고요 앞서 말씀하신대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자원 수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북한의 광물 자원이 중국에 의해서 싹쓸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중국이 지금 북한에 여러가지 투자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큰 한 분야가 결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광산을 계약을 하고, 50년 임차 형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사실은 중국이 그 광산을 개발하는 자격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의 광물 자원이 아마 거의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광물 자원은 거의 한 7천 조 원 정도 되거든요. 한국도 한 7천 조 원 되는데, 이정도의 큰 돈들이 제값을 받고 넘긴 게 아니고, 북한 경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헐값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문)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중국이 개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반도 경제 상황이 좀 바뀌더라도 당분간은 다른 나라들의 투자가 어렵겠군요?
답) 예, 북한의 여러가지 투자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광물 자원인데요, 이 광물자원이 만약에 중국이 선점해가지고 싹쓸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 된다던지, 향후 우리 통일 이후까지 생각 했을 때 가져야 하는 자원 자체가 결국 중국에 다 넘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 최근에 반도체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내의 자원 개발이 이런 차원과도 관련이 있나요?
답) 한반도에서 희토류가 생산되는 지역이 북한의 함흥 지역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흥에 보면, 철산 광산이라고, 희토류 생산 전문 공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전력 문제라던지, 그 다음에 희토류 채굴하는 장비가 노후 됐던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개발이 안됐던 건데요. 이게 최근에 중국이 일본과의 희토류 분쟁이 생긴 이후에 실제적으로 북한에 있는 희토류 까지도 눈독을 들이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토류 광산 마저도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치있는 자원마저 중국으로 뺏기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진행자)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지금까지 한국의 조봉현 박사로부터 최근 북한이 중국에 광물자원 수출을 크게 늘리고 있는 현황과 배경, 또 이에 따른 우려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에 수출한 광물자원 규모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3.5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 따른 것인데요, 북한경제 전문가인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최근 북-중간 광물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과 배경, 그리고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