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8일 최근 북한의 전파교란 행위가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헌장을 위반한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에 대한 검토 결과 북한이 '타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을 금지한다'는 ITU 헌장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ITU는 국제전기통신규칙을 둘러싼 국가간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남북한 모두 가입된 상태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해 교란행위 중지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가 있다면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며 구체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ITU에 공문을 보내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ITU 헌장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는지와 유사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ITU 가입국인 만큼 ITU를 통한 제재를 추진할 경우 북한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위성 위치정보시스템, GPS의 수신 장애가 북한의 교란전파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이태희 대변인입니다.
GPS 혼신 현상은, 개성 인근 지역에서 발신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호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1백45개 통신기지국이 영향을 받아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민간 항공기와 일부 포병 계측장비에 일시적인 전파장애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8월 미국과 한국의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처음으로 GPS 교란을 시도한 바 있어 이번에도 미-한 연합연습을 겨냥해 전파교란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 정보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수도권에서 발생한 위치정보시스템, GPS 전파교란 현상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