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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재 위력 보여준 BDA 사태”


미국 정부가 한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북한에 부과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가 기대 이상의 큰 효과를 거두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금융 제재의 위력을 보여줬던 BDA 제재에 관해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 21일 서울에서 미-한 외교.국방 장관 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응 방안의 하나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새로운 대북 금융 제재의 초점은 북한 지도부와 그들의 자산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 장관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통해 이미 한 차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전의 BDA 제재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20일 연방 관보를 통해, BDA은행을 ‘돈세탁 우선 우려 금융기관’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BDA 은행을 통해 위조 달러화를 유통시키고 마약거래 대금 등 불법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 이후 제정된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미국 은행들에 BDA 은행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큰 주목을 끌지 못했으며, 이후 그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금융을 지배하는 미국의 이 조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았습니다.

먼저, 미국 금융기관들이BDA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어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불필요한 걸림돌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전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BDA와 거래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카오 당국이 나서서 BDA 은행에 있는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전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금융거래를 중단하라고 직접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BDA 제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실시된 대북 압박 수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서부 스탠포드대학의 피터 벡 연구원은 당시 북한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기업과 은행들의 국제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특히 북한 정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BDA 은행 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융 제재는 핏줄을 막아 북한을 질식시키려는 제도말살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 전기가 마련되던 북 핵 6자회담을 거부했고, 미사일 실험과 지하 핵실험으로 맞섰습니다.

이 같은 BDA 은행 제재는 2007년에 미국 정부가 북 핵 6자회담 2.13 합의의 일환으로 BDA 은행에 묶여 있던 북한 자금을 모두 북한에 돌려주는데 동의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BDA 식 제재를 계속 추진했다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동아시아나 지역의 은행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등 불법 행위에 관련된 의혹이 있는 북한 기업들과 거래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 해 7월 중국과 홍콩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또 이보다 한 주일 앞서서는 필립 골드버그 당시 대북 제재 조정관이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대북 금융 제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대북 금융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연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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