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이유와 안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기 체제가 출범한 지난 1998년 이후 200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한 번씩만 개최됐습니다. 두 차례 회의가 열린 2003년에도 3월과 9월로 다른 회기에 개최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제12기 2차 회의를 열어 예산을 처리하고 헌법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재소집한 것과 관련해 한국 내 일부 관측통들은 천안함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차원의 결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의 전현준 선임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천안함 사건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결의나 성명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행동에 대해 자기들도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 한국이 북한에 제재를 가한다던가 군사적 행동을 한다던가 할 때 수천 수백 배의 보복을 하고 이를 참지 않겠다는 강한 성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러나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정책이 발표된 전례가 없는데다 천안함 사건이 군사 문제라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회 등의 인사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후계구도 공식화와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민간연구소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이번 회의에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하고 후계구도를 뒷받침할 후속 인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정은이 당에선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직책을 맡고 공안에선 국가안전보위부장 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선 2인자에 상응하는 직책이 없어 김정은에게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제1부위원장 같은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방중해서 김정은 후계에 대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동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외부적 승인을 배경으로 대내적 공식화를 한 단계 진척시킬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일철 국방위원회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고령을 이유로 해임한 것도 이 같은 조치를 위한 사전포석일 수 있다고 정성장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후속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강화를 위한 5개항에 합의하고 원자바오 총리를 만나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중국의 자본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입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 장용석 연구실장은 “오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국가개발은행 설립과 경제특구 등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집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이래 통상 매년 한 차례씩만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왔다는 점에서 개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