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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반도 전문가, “6.25 정전협정 재검토해야”


21일 토론회에 참석한 발비나 황(Balbina Hwang) 교수

21일 토론회에 참석한 발비나 황(Balbina Hwang) 교수

6.25 전쟁을 마무리한 정전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는 조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보고서 발표회를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려면 58년 전 체결된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비나 황 조지타운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황 교수는 21일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전협정이 남북간 또 다른 전쟁을 막는데 기여한 건 분명하지만 모호한 조항들 때문에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때 유엔군과 북한군의 의견 차이로 해상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과 중국, 미국만이 협정에 서명을 한 점 등이 두고두고 한반도 문제를 교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황 교수는 특히 북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을 평화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것도 정전협정의 모호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1953년 당시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미국 대표가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정전협정에 서명한 만큼 한국도 넓은 의미에서 협정 당사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황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당시 중국 대표로 협정에 서명한 펑더화이 인민지원군 사령관도 정부군이 아니라 의용군 대표라는 점에서 중국 역시 협정 당사국에 해당되는가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현 정전협정은 향후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도 어려운 법적 과제를 안겨줍니다.

통일에 앞서 남북간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대신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군과 한국군이 비무장지대를 넘는 것이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황 교수는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전협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으로 전쟁 위협에서 벗어난 북한 역시 협정을 재검토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황 교수는 향후 한반도 평화조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남북한이 돼야 한다며 정전협정 관련국들이 한반도 상황의 변화를 협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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