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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김정은의 북한] 5. 신뢰 회복 필요한 대외정책


2.29 합의 당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2.29 합의 당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빠른 속도로 권력승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개월 사이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노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핵심 직책을 차례로 거머쥐었는데요.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의 새 지도체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김정은과 그의 권력 체계를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김정은의 대외정책’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지난 6개월간 대외정책 부문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모순된 장면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지난 2월 미국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으로 중단된 3차 미-북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2.29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29 합의는 미국이 북한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북한은 그 대가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 북한은 3월7일 뉴욕에서 열린 한반도 세미나에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파견해 ‘새 지도자 (김정은)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국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의 말입니다.

[녹취: 문정인 연세대 교수] “과거 세대와는 달리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는 미국과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는 미국과의 평화를 원합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북측이 가져온 메시지인데…”

그러나 북한은 2.29합의 보름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되고 백악관에서는 북한의 새 지도부를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3월25일 서울을 방문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말입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IF THEY UNABLE TO KEEP…”

불과 한 달 전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는 힘들며,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합의가 있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이를 뒤집는 북한 외교의 모순적인 행보에 대해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장은 유훈통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장]”SET THE MOTION BY KIM JONG UN’S FATHER…”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전에 이미 결정한 사안었기 때문에 유훈통치를 내세우는 김정은으로서는 이를 추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한반도 전문가인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결정 과정에서 외무성이 배제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미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 “THIS DECISION MAKING…”

북한은 종종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면에서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결정은 외무성이 군부에 밀린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또다른 특징은 군부가 대남정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조의를 표하고 민간 조문단의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류우익 한국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다.

[녹취: 류우익 통일부 장관]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과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의 화해 제의를 거부한 채 평양에서 군인과 주민 15만 명이 참가하는 군중대회를 열고,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부르며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또 3월 초에는 직접 판문점을 방문해 ‘격동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 북한 방송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는 판문점에서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는 만큼 언제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지난 달 23일 “이명박 역적의 도전을 짓부숴버리기 위한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대남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호전적인 대남 자세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연구소의 래리 닉쉬 박사는 군부가 대남정책을 주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전략국제문연구소 래리 닉쉬 박사]”MILITARY IS DOMINANT FACTOR…”

과거 북한의 대남정책은 노동당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군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유일한 동맹국이자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베이징의 반대 속에서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지난 6개월간 대외 부문에서 많은 자충수를 뒀다며, 대미 관계를 개선할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과, 충돌 일보직전의 남북관계, 그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중 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모순적인 행보 뒤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을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와 군부의 입김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대외정책을 선보이려면 1-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운 대외정책을 수립하려면 그 첫 단추는 ’언행일치’와 ‘신뢰회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최원기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체제 공식 출범을 계기로 보내 드린 기획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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