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시행 2주년…효과 놓고 논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5.24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지 24일로 꼭 2년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5.24 조치 평가자료를 통해 남북 경협기업 등의 피해가 있었지만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5.24 조치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북한은 연일 대남 비난을 하고 있고 또 도발적 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우리와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24 조치를 미리 해지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는 또 5.24 조치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남북교역 중단으로 북한은 5.24 조치 이전과 비교할 때 연간 약 3억 달러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위성위치확인 시스템 GPS 전파 교란 등 계속된 도발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고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상호존중과 호혜협력의 정상적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한국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해 2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5.24 조치 이후 한국 측의 직접 경제손실은 45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손실은 8억 달러로 남한의 19.3% 수준에 불과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심화된 점 또한 한국으로선 우려할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북-중 교역과 남북교역 규모는 각각 20억 달러와 18억 달러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난 해에는 56억 달러 대 17억 달러로 북-중 교역이 훨씬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