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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 위해 R2P 원칙 강조해야”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간안보를 위해 유엔의 R2P 원칙 즉, 보호책임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특히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북한 인간안보 관련 국제회의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인간안보를 위한 보호책임 원칙의 적용이 행사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전 지구적인 압력을 북한에 넣기 위해서는 이 R2P 원칙! 이 무서운 무기를 갖고 이렇게 NPT협약에서 탈퇴하는 나라는 세계 인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R2P 원칙을 적용해서 핵무기 문제도 다루고, 또 인도적 위기나 인권문제도 마찬가지로 R2P원칙으로.”

R2P는 대학살과 전쟁범죄, 비인도적 범죄를 해당 국가의 정부가 막는데 실패할 경우 국제사회가 이를 보호할 공동책임이 있다는 원칙으로, 지난 2005년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개념입니다.

이경복 회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여러 전문가들이 R2P 원칙을 북한에 적용해 북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 정권은 속성상 또 실제 자행하는 것으로 볼 때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먹여 살리려고 애쓰지도 않고 또 국민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온갖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면 당신네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맡아서 당신 정권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이게 R2P 원칙인데 패널과 주요 참석자들은 다 이해가 돼서 적극적으로 동의했어요.”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부가 유엔의 결의를 따를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지부 대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로 북한 지도부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전 대표는 또 이 사안에 대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자 단체들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문가들 외에 4명의 캐나다 하원의원들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경복 회장은 캐나다 하원의 자유당 소속 밥 래 (Bob Rae) 의원이 북한의 인간안보 관련 결의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 결과가 결의안 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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