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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북한 개방전망 보고서 발표


북한이 김정은 시대를 맞아 개혁개방에 나설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희망을 걸어볼 만한 근거가 있다는 주장과 북한 체제의 속성상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 산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의 보고서 내용을 이연철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과연 경제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고,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이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김 부위원장이 침체에 빠진 북한경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구 세계를 많이 접했고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김 부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개혁하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김정일 위원장이 이룩한 작은 경제적 성과들을
김 부위원장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꼽았습니다. 개성공단,
라선경제특구와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지구 등 김 위원장이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이어받고 나아가 더 확대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는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하면서 경제개혁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역할도 거론했습니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최근에는 북한과 부채 탕감 협상을 진행하는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김 부위원장이 개혁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경제개혁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많이 했어도 중국의 경제개혁 모델을 수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기득권 유지와 주민통제를 위해 중국식 경제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주체사상은 60년 동안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존재 이유였다며, 북한은 경제개혁을 하면 체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별도의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적인 권력체계 구축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이 앞으로 2-3년 간 확고한 권력 기반을 구축한 뒤에는 경제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난이 더욱 심화될 경우 체제불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원하는 중국도 김 부위원장에게 더욱 강하게 개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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