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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러시아 CTR 수정법안 의결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적 위협 감축’(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예산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더그 램본 의원이 발의한 대 러시아 CTR 예산 제한 법안이 지난 18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2013년 국방수권법을 의결하면서 램본 의원의 수정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러시아가 더 이상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지 않고 시리아와 북한, 또는 이란에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미 국방장관이 할 때까지 미국의 대 러시아 CTR 프로그램 예산을 제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외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국방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북한이 괌과 일본 주둔 미군, 그리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신형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러시아산 SS-N-6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토대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TR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초래되는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WMD 소유국과 이를 우려하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협력적 국제안보 프로그램들을 총칭합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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