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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환경 세계 3번째로 열악”


북한이 세계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영국의 국제 위험정보 자문업체인 ‘메이플 크로프트’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법률적 제도적 환경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세계 172개 나라 가운데 외국인이 투자하기에3번째로 위험한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 회사의 국제위기 분석가인 맨디 커비 연구원은 18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6개 주요 평가기준 가운데 단 한 부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법치, 청렴성과 부패, 기업 지배구조, 규제 틀, 재산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권과 노동권 침해 위험 등 6개 평가기준 모두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법치와 규제틀, 재산권에 대한 존중 등 3개 분야에서 10점 만점에 0점을 받았습니다. 또 청렴성과 부패 부문에서 1.08점, 기업 지배구조에서 1.2점, 인권과 노동권 침해 위험에서는 1.69점에 그쳤습니다.

6개 분야 전체 평균은 10점 만점에 0.66점으로 동아시아 지역 평균 5.2점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북한이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극도로 위험한 나라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커비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커비 연구원은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법률적, 제도적 환경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에 투자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북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커비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버마가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혔고, 소말리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밖에 콩고민주공화국과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에리트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캄보디아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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