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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지난해 대북수출승인 23건


수도 워싱턴 디씨에 소재한 미 상무부 건물 (자료사진)

수도 워싱턴 디씨에 소재한 미 상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정부가 지난 2011 회계년도에 23건, 3천8백40만 달러의 대북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사상 최고치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대북 수출이 성사된 액수는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1 회계연도에 23건, 3천8백40만 달러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의 2천9백50만 달러 보다 8백90만 달러 더 많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3백10만 달러에 비해 12배 이상 많은 것입니다.

보고서는 2011회계연도에 대북 수출 재수출 승인 액수가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일부 고액의 인도적 대북 수출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1 회계연도에 실제로 성사된 대북 수출은 승인 액수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수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 수출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중 대북 수출은 5백20만 달러로, 전체 승인액의 13.5%에 그쳤습니다.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식량과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치품, 무기와 관련 물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한 물품, 핵 비확산과 미사일 기술 관련 물품,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관련 물품 등의 수출이나 재수출은 일반적으로 승인이 거부됩니다.

그러나 담요와 신발, 난방유 등 북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인도적 물품이나 유엔의 인도적 노력을 지원하는 물품,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승인한 농산품과 의료장비 등에 대한 수출과 재수출은 사치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승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밖에 물품의 대북 수출과 재수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수출품은 주로 농산품과 인도적 물품이라며, 북한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수출 제재가 미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2011 회계년도 대북 수출과 재수출 신청 가운데 14건, 8백40만 달러가 반려됐다면서, 거의 대부분은 수출 대상 국가가 한국이었지만 수출업자들이 실수로 북한으로 표기한 경우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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