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 정부가 제주도 남쪽 대륙붕을 영토화하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는데,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영토화하려 한다는 표현은 곧바로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데요. 제주도 남쪽 대륙붕 일부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구역은 제주도 남쪽 200해리 바깥에서부터 일본 오키나와 근처까지 펼쳐진 만9천 제곱 킬로미터의 해저 대륙붕입니다. 남한 면적의 5분의 1쯤 되겠죠.
서울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어제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자연적으로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석용 한남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녹취: 이석용 한남대 교수] "일본 오키나와 열도 북쪽에 해구가 있는데 한반도에서 뻗은 대륙붕이 그 해구로 인해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오키나와까지 이어지는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한국 정부 외교소식통은 조만간 이를 입증하는 지질학적, 해양과학적, 법적 정보를 담은 자료를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그런데 문제는 이 구역에 대해 중국과 일본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답)네, 그렇습니다. 이 일대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모두 겹쳐 있어서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중국과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제정치적인 포석을 둔 셈입니다. 미리 앞자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문제 전문가들은 지금으로선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유엔 대륙붕 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질 지 여부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권리를 주장하는 해역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천연자원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문) 남북한 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에 탐방길이 조성된다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네,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에 조성되는 탐방길은 두 갈래가 있습니다.
군 작전로를 이용한 십자탑 길은 13킬로미터, 6.25 전쟁의 역사와 유물을 둘러볼 수 있는 용양보 길은 9킬로미터~ㅂ니다. 두 갈래 길 모두 넉넉잡아 6~7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철원군 탐방 길에서는 쉬리와 돌상어 등 희귀한 물고기가 많이 산다는 남대천과 마주치고, 분단으로 끊긴 경원선 철교도 볼 수 있어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비무장지대는 60년 가까이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사향노루와 삵,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을 비롯해 모두 2천7백여 가지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곱니다.
한국 환경부는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을 포함해 남북 접경지역 일대 2천9백여 제곱 킬로미터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해 국제연합 UN에 신청했습니다.
문)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세우는 계획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낸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무효라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승소 판결한 1심과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절차가 잘못 됐다는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대신, 나중에라도 제대로 절차를 갖췄기 때문에 국방부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강정마을 주민들과 정부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문) 오늘 서울에는 비소식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졌다죠…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답) 아직까지는 별다른 피해 소식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 들어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면서 서울과 인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국 기상청은 중부지방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서울,경기,인천지방에 돌풍과 벼락이 치면서 한 시간에 30밀리미터가 넘는 강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약해지는 곳도 있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빗줄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남부지방은 내일 밤에 그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중부 앞바다에서 2~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주도 남쪽 바다의 대륙붕을 해양 영토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남북 군사분계선 주변 비무장지대에 생태.평화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서울지국을 연결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