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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 찬성국 6개국 더 늘어


지난 9월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자료사진)

지난 9월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자료사진)

북한인권 결의안이 7년 연속 유엔에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을 찬성한 나라가 지난 해 보다 6개국이 늘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21일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2개국, 반대 16개국, 기권 55개국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3위원회는 올해를 포함해 지난 2005년 이래 7년 연속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는 지난 해 106개국에서 112개국으로 6개 나라가 늘어난 반면 반대한 나라는 20개국에서 16개 나라로 네 나라가 줄었습니다. 기권한 나라 역시 57개국에서 55개국으로 두 나라가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으로 장기 독재자들이 축출된 리비아와 튀니지는 찬성으로 돌아섰고, 지난 해 반대표를 던졌던 말레이시아는 기권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8년 95개국이 찬성했으며, 2009년에는 97개국, 2010년 106개국, 올해 112개국으로 지지국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달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가 갈수록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옹호하던 나라들도 부담을 느끼며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등 52개국이 공동 서명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으로 광범위 유린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해처럼 표현과 이동 등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서부터 고문과 잔인한 처벌, 강제노동, 정치적 종교적 자유 억압,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올해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과거보다 더 많은 이산가족의 상봉이 정례적으로 조속히 재개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식량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가 식량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해 정상적인 생산과 배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외국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충분한 분배감시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유엔의 결의안이 자국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서방세계의 정치적 음모와 모략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인권전문가들은 제3세계 나라들이 대거 결의안 찬성에 동참하고 있고, 반대국이 계속 줄고 있는 사실은 북한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유엔총회는 본회의에서 형식적 절차를 거쳐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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