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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갑자기 오면 북 주민 360만 남하”


한국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자료사진)

한국 강화도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 (자료사진)

남북 통일이 갑작스레 이뤄질 경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최대 36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경우 수 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발표한 ‘통일 이후 노동시장 변화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남북한의 국민소득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통일이 됐을 때 1백61만에서 3백65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소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남북한의 국민소득 격차가 북한 주민을 남한으로 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남한 내 노동시장에 발생할 혼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남한으로 이동한 북한 주민들이 미숙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남한 사업장에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북한 주민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해 말 기준으로 약 49만 명에 달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을 북한 주민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일자리를 북한 주민들이 30-70%가량 채울 경우 북한 주민 47만 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부양가족이 2-3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북한 주민 86만-2백22만 명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독일 통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과도한 임금 상승이 북한 지역 산업의 이익 창출을 둔화시켜 산업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북한 근로자의 생산성에 기반한 점진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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