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에서 공개처형 사례가 지난 2007년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탈북자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최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1’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서는 지난 2008년 1월 탈북한 주민 등 여러 탈북자들이 2007년 이후부터 공개처형을 많이 목격했다는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 이후부터 지난 해까지 52 명 이상이 공개처형된 것으로 백서는 추정했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에서의 공개처형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 이후 그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던 게 200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데 대해 백서는 2007년 형법부칙 제정과 2009년 형법 개정, 그리고 2010년 9월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 법령의 정비는 체제유지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2009년 형법 개정을 통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 국가전복음모죄 등 기존의 5개 범죄 이외에 반국가 목적의 파괴 행위 등을 추가시켰습니다. 백서 제작을 주도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김국신 소장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론 김정일 뇌졸중이 불거진 이후 후계체제를 고려해서 사회 단속을 더 강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화폐개혁 이후 경제문제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면도 있었구요.”
백서는 또 북한사회에서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 대우가 줄어드는 대신 경제력과 뇌물을 중시하는 풍조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최근 한국에 들어온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 “지금은 실력만 있으면 김일성종합대학 등에 진학할 수 있고 성분에 따른 차별은 줄었다”고 적었습니다.
노동당 입당이나 당에서의 승진 등에는 여전히 출신성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 진학이나 직장 배치 등에서의 차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김국신 소장입니다.
“출신 성분을 갖고 차별했던 문제들은 당에서 승진하는 문제 등에선 중요한 데 살아가는 데는 많이 완화된 것 같아요.”
탈북자들은 이와 함께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혀 권력층에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널리 퍼져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백서는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이 일반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실태도 담았습니다.
한 탈북자는 쇠고기를 배급받는 장면을 유엔 관계자가 촬영하고 나면 주민들은 다시 쇠고기를 배급소에 반납해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되고 있고 성폭력, 강제낙태 등 여성 인권침해 상황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마약 복용이나 거래가 중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독현상을 보이는 중학생도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백서는 또 경제난으로 가족부양을 맡게 된 여성을 장마당 안전원이나 군인 등이 성폭행했다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증언도 실었습니다.
북한에서 2007년 이후 공개처형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의 통일연구원이 밝혔습니다. 후계체제 안착을 위해 주민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