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8일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전쟁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의 핵심은 천안함 침몰 사건은 53년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유엔헌장 2조에 명시된 무력 위협 무력 행사를 삼가할 것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또 남북 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전쟁범죄로서 ICC에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ICC는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에 설립된 국제재판소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도희윤 대표는 북한이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ICC 검찰관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가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범죄 행위만 입증하면 ICC제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도 대표는 “이번 주 내로 ICC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 대표는 이어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유엔헌장 제7장에 명시된 북한과의 경제, 외교 관계 단절과 군사적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55개 북한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북한인권단체연합회도 중국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들 단체는 9일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북한의 소행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나왔는데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을 감싸주고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UN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해서도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UN에 회부한 천안함 문제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 결의안에 찬성해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중국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주중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전세계 비정부기구들과 연대해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부각시켜 압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의 대북 심리전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대북 인권단체들이 오는 10일 대북 전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은 10일 경기도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15만장을 비롯해 천안함 관련 동영상이 담긴 DVD 3백장, 라디오 2백 개, 1 달러짜리 지폐 2천장을 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를 대신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전단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 동안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육로를 막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달 16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한 당국이 전단 살포를 조장•묵인할 경우 동•서해지구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빌미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가운데 한국 내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