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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한산 제품, 미-한 FTA 적용 안돼”


미국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이익이 북한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유입을 막는 안전망이 워낙 두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거라는 일각의 견해를 일축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24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미-한 자유무역협정 조항 뿐아니라 미 연방 규정과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산 제품이 미국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전선 이북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협정문 조항이 명백한 근거라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미-한 FTA에 우선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북한산 제품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직간접 수입이 금지됐으며, 여기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570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이 미국에 들어오는 길도 막혔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개성공단 제품이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특혜를 받기 위해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판정에 이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협정이 대한민국 영토를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성을 한국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점,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적, 정치적 유인 동기도 부족해 개성공단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점 등을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로 소개했습니다.

앞서 미국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의 관련 조항이 모호하다며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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