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24일 내놓은 초강경 대응 조치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관계 긴장 국면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태도 변화를 보이기 전에 한국 정부가 태도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6자회담은 물론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협력을 구가하던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대결 국면으로 돌아섰다”며 “어느 한쪽의 양보가 없는 한 양측의 긴장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선 대북 심리전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등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적 조치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남측 민간단체가 북측으로 날려보낸 대북 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만큼 한국 정부의 대북 심리전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실제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남측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북 심리전에 강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체제 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북한 지도부에 상당히 아픈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선전활동을 중지하기로 약속한 쌍방 군 합의사항의 위반이라며 남북한 육로 통행 차단 등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내 관측통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의 무력 침범 시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하고,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사 전문가인 북한연구소 박헌옥 박사입니다.
<박헌옥 액트>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 도발에 대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만됩니다.”
한국 정부가 선언한 남북 교역 전면 중단 카드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지난 해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대북 일반교역 규모는 2억 5천만 달러로, 교역 차단이 현실화될 경우 북한은 적어도 2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교역과 위탁가공 중단으로 북한의 달러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 등을 통한 대외 구매력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물자부족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 전체 무역 가운데 남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라며 “북한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남북 교역 중단으로 북한이 입을 고통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다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한국 정부 부처별 대북 사업도 중단돼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달러 수입이 크게 줄어든 북한 입장에선 적잖은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특수성을 감안해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인 남북포럼은 남북교역 전면중단 시 북한은 연간 3억7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근로자 8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백개에 달하는 남측 대북 교역 업체들이 입을 영업손실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산에 상당량 의존하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의 국내 시장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되는 데 따른 기업의 피해를 덜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택한 외교적 대응 조치의 경우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 효과를 느끼기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활로를 제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현행 대북 제재나 추가 제재에 대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조율을 거쳐 새로운 제재를 담거나 아니면 기존 결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여부가 미지수여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직 고위당국자는 천안함 사건과 6자회담을 별개로 보는 중국이 대북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이 잃을 피해가 1이라면 남한이 입을 경제, 안보적 손실은 10”이라며, 대남 대미 대결구도로 인해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대북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와 맞물려 6자회담 재개 흐름도 상당기간 '동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