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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북한 다시 테러지원국 지정해야”

  • 최원기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안함 사건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보는 미국 언론의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6자회담을 중단하고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선임고문이 주장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10일자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군사보복 조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한-미 양국은 서해에서 대 잠수함 초계 활동을 전개하는 등 합동 군사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 그린 고문은 미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지정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망설이고 있지만 지금은 법적 논쟁을 접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그린 고문은 또 미-한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중단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이어 6자회담을 중단하고 미-한-일 3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 고문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가능케 한 중국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린 고문은 미-한 양국은 앞으로 몇 주일 간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양국의 굳은 결의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도 10일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 관계를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려운 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천안함을 공격한 다음 전용 특별열차 편으로 중국을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한 5개항에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한 협조 강화’ 항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또 중국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이어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한에 식량 원조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는 중국이 ‘북한을 지나치게 고립시키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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