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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천안함 사태로 진퇴양난

  • 최원기

중국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한 마디로 북한을 두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인데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발표한지 닷새가 지났지만 중국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입니다.

“장위 대변인은 대결보다는 대화가, 긴장보다는 화해가 바람직하고 반드시 냉정과 절제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도 이렇다 할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중국이 인정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 같은 선택을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워싱턴의 민간 연구 기관인 카네기재단의 더글라스 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경우 북-중 관계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자칫 북한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한국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북한을 두둔하기도 곤란합니다. 한국 정부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경우 한-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중국 연구소의 유상철 소장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또 골치 아픈 동생이 또 사고를 쳤구나, 골치가 아프구나. 또 국제사회에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을 감싸고 도는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자문관을 지낸 폴 챔벌린 연구원의 말입니다.

“폴 챔벌린 연구원은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눈을 감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시간을 끌면서 사건을 흐지부지 하려고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연구소 유상철 소장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네들 둘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태를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묵인할 경우 장차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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