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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대응, 배경과 의미

  • 김연호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마자 곧바로 매우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하면서 제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강력한 반응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김연호 기자, 미국 정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응을 보였어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어제, 그러니까 20일 천안함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마자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19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외교안보 부처의 정례브리핑에서도 천안함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문) 외교안보 부처의 어제 정례브리핑을 보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보통 정례브리핑에서는 간단한 발표 사항을 말한 뒤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어제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천안함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냐,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냐,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문) 미국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답) 무엇보다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는 직접 공격을 당한 한국이 먼저 결정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고 미국은 한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해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문) 미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런 입장을 정리한 데는 아무래도 한국 정부와 사전교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답) 네, 한국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부터 미국과 천안함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의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장광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월리스 그렉슨 국방부 아태 담당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이용준 차관보는 두 나라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없고, 모든 면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도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화회담을 가졌죠?

답)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건 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철저한 진상 파악이 중요하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문) 미국이 한국의 조사 활동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들리는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조사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고위 관리의 발언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뛰어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미 해군이 조사 초기부터 참여했고, 영국, 호주, 스웨덴 등 다른 나라들도 조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자 백악관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검토한 결과라면서, 이는 천안함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미국이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 것도 눈에 띄던데요.

답) 네, 미국 정부는 천안함 공격을 침략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용한 ‘무력 공격’이란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쓴 겁니다. 또 천안함 공격을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이자 한반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문) 미국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한 이유는 뭡니까?

답) 미국이 사용한 표현들이 유엔 헌장에 나와있는 용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 7장 39조는 침략행위나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서 대응 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엔 안보리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조치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을 회부하겠다는 뜻을 미국이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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