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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천안함 관련 초당적 북한 규탄

  • 유미정

미 의회, 천안함 관련 초당적 북한 규탄

미 의회, 천안함 관련 초당적 북한 규탄

미국 의회에서도 천안함 공격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유미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유미정 기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 (20일) 곧바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위원장이 발의하고, 하워드 버만 외교위 위원장,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외교위 공화당 간사, 게리 애커먼 민주당 외교위 산하 동남아 소위 위원장, 도널드 만줄로 외교위 아태 소위 간사 등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가 대거 공동 제안자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적대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과, 다시는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사회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전면적이고 충실하게 준수할 것과, 이번 사건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문) 하원에 앞서서 상원에서는 이미 천안함 관련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답) 네, 상원은 지난 13일 무소속의 중진 의원인 코네티컷 주 출신 조셉 리버만 의원이 제안한 천안함 사건 관련 결의안을 상정 당일 곧바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가 외교위 간사, 칼 레빈 국방위원장, 존 맥케인 국방위 간사 등 민주당과 공화당의 유력 인사들이 대거 공동 제안자로 나섰는데요, 천안함 사건으로 숨진 병사들의 유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개별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답) 그렇습니다.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함 어뢰 공격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 회부는 물론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포함한 응분의 대북 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웹 상원 외교위 산하 아태소위 위원장도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천안함 사건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과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다른 도발적인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의회에서 나오고 있다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가 발표된 20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북한 제재와 외교 비승인 법안 (The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0)’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근거로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 태국에서 압류된 북한 무기의 최종 목적지가 중동의 테러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라는 최근 이스라엘 외무장관의 발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습공격을 가해온 지울 수 없는 역사를 갖고 있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 정권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안보와 이해관계,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로스-레티넨 의원은 따라서 미국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이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동안 보수 성향인 공화당 쪽에서 주로 제기돼 왔는데, 민주당도 이런 주장에 가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네, 민주당 일각에서도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인 뉴욕 주 출신 게리 애커먼 하원의원이 클린턴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애커먼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과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의원 등 공화당의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런 주장이 있었지만, 민주당 소속의 상임위 위원장급 중진 의원이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애커먼 의원은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가장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사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수한 정치적 배경에서 지난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지만, 천안함 침몰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계속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훼손하는 등 미국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천안함에 대한 공격은 ‘테러 행위’라기 보다는 ‘침략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유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미 의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현재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인 지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법률적, 기술적으로만 따지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군이 진주만의 미 전함 애리조나 호를 침몰시킨 것과 같은 전쟁 행위로 규정되는 것이 맞지만, 북한이 이번 공격을 통해 노렸던 목표는 한국과 한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다는 데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가 북한을 초당적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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