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오늘] 클린턴, 시리아 제재 촉구…전세계 난민 지난해 350만 명

문) 오늘도 시리아 사태를 먼저 알아 봅니다. 시리아 반정부 진영을 지원하는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는데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한 유엔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군요.

답) 네, 아사드 정권이 유엔 평화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엔은 아사드 정권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의 평화 중재임무가 유엔 감시단의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더 강력한 제재라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답)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시리아 정권에 대한 여행제한, 금융제재, 무기 금수 등을 포함하는 유엔 헌장 7조를 발동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엔 헌장 7조는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군사행동을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하지만 시리아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은 러시아가 적극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강력한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가 반대하는 경우에 대비해 외교 및

경제 분야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동맹국인 터키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시리아가 터키 국경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문) 러시아의 견해는 어떤가요. 러시아는 유엔 감시단 본대를 서둘러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답)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파리에서 시리아의 친구들 회의가 열리기 앞서 브뤼셀에서 나토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시리아 정부가 이행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유엔 밖에서 일어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견제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랑스의 알랭 쥐페 외무장관은 시리아가 내전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난 특사의 평화안을 전적으로 이행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평화안 이행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국제사회의 반 아사드 연대는 시리아 위기를 해결할 다른 선택을 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이라크에서 한 동안 테러 공격이 주춤했다가 19일 수도, 바그다드와 북부의 여러 도시에서 폭탄 테러공격이 잇달아 벌어졌는데 역시 이라크 알카에다가 이번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이라크 알카에다는20일 자체 웹사이트에, 이라크 이슬람국가라는 명의의 성명을 올리고 이라크 보안군의 수니파에 대한 고문,구금, 토지압류 등에 보복하기 위해 보안군을 목표로 공격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알카에다 성명은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시아파에 대한 수니파와 알카에다의 테러 공격이 다시 강화돼 본격적인 종파간 유혈 충돌사태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 이번엔 버마로 가봅니다.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 NLD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의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NLD 의원들의 첫 등원 거부 움직임이 있군요.

답) 네, 버마 국회의 보궐선거후 개원을 앞두고 의원 선서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국회측은 선서 내용에 헌법 수호를 제시했는데 NLD측이 헌법 존중으로 대치하도록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NLD 총재인 아웅 산 수치 여사 등 의원 당선자들이 23일에 열리는 국회에 등원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NLD의 니얀 윈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수치 여사를 비롯해 NLD 당원들이 어렵게 의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첫 걸음부터 시련에 부닥치는 군요.

답) 그렇습니다. NLD측은 선서내용 변경을 테인 세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세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중이고, 국회 개원일은 임박한 상황이어서 개원 이전에 선서내용이 변경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해 공식 방문일정을 시작했죠?

답) 네, 세인 대통령은 20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버마 정상이 일본을 방문하는 건 28년만에 처음입니다. 세인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버마의 일본에 대한 채무 탕감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인 대통령은 이번 일본 방문중에 버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4개국으로 구성된 메콩강위원회 회원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문) 이번엔 전세계 난민 발생에 관해 알아 봅니다. 지난 해에 전세계에서 350만 명의 새로운 국내난민이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답) 네, 보통 난민이라고 하면 전쟁 등 극한적인 폭력 사태나 대규모 자연재난 때문에 다른 나라로 탈출하거나 강제로 밀려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국내난민은 같은 이유로 자기 나라 안에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고 탈출한 사람들로 약칭, IDPs라고 부릅니다. 지난 해에 350만 명의 새로운 국내난민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민주화 봉기와 그에 따른 폭력충돌 때문이라고 노르웨이의 국내난민감시센터, IDMC가 밝혔습니다.

문) 민주화 요구 봉기와 그에 따른 폭력충돌 사태가 국내난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면 폭력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는 시리아에서 많은 국내난민이 발생했겠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폭력사태 속에 23만 명이 자기 나라안에서 난민이 됐습니다. IDMC는 시리아에서 2011년에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 이전에도 국내난민 발생을 추적해 왔는데요 이미 40만 명에 달하는 국내난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남짓 동안에 23만 명을 합하면 63만 명의 시리아 국민들이 국내난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문) 전세계 국내난민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 지난 해 전세계 국내난민 수는 2천6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나라 별로는 남미의 반군활동이 계속되는 콜롬비아의 국내난민이 390만 명 내지 52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라크, 230만 명 내지 260만 명, 수단, 220만 명 등입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과격분자들과 정부군의 충돌사태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만 20만 명이 넘는 국내난민이 발생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금요일 에 보내드리는 사회 문제 관련 소식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커져 경제 성장과 사회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답) 네, 아시아 개발은행, ADB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전체의 최상위 부유층 가구 1 %가 전체 소득의 6 % 내지 8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상위 부유층 5 %가 전체 소득의 최대 20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득 불균형은 1990년대 초에서 2010년 사이에 아시아의 3대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커지고 있다고 ADB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문) 소득격차, 빈부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답) ADB의 이창용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하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국제화, 시장중심 경제개혁이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왔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빈부 차이를 크게 벌려 놓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술 분야를 보면 1960년대, 1970년대에 자동차 공장과 제철공장들이 많은 사람을 고용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보다 로봇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한 정보기술 발전과 국제화는 교육을 덜 받은 사람보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리하도록 만들고 도시와 연안 지역이 내륙과 농촌지역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어 빈부 차이가 벌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문) 그 밖에 다른 원인들이 또 있습니까?

답) ADB 보고서는 교육과 보건 등 공공 서비스 혜택의 불균형을 또 다른 원인들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빈곤 가정 자녀들의 학교 중퇴 비율이 부유층 가정 자녀들에 비해 다섯 배나 높고 빈곤 가정의 영아 사망률이 부유한 가정의 영아 사망률 보다 10 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ADB 보고서는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하부구조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문철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