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통신] 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앵커: 한국에서 한동안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입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 일을 구실로 김 전 대표를 불법 사찰했고 압력을 이기지 못한 김 전 대표는 2008년 9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지난 2010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 7명을 기소했지만 사찰 배후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앞서 이 사건 피의자로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 가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때문입니다.

장 전 주무관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 7일 최종석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진경락 과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없애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MB정권비리와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매달 청와대에 280만원을 상납했다는 장 전 주무관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 전 주무관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입막음용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장 전 주문관을 20일 소환키로 했습니다.

검찰 재수사의 초점은 청와대가 불법사찰 사건 은폐에 개입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원자력 발전소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은폐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리 원전1호기가 지난달 12분 가량 정전상태가 지속된 사고를 원전 측이 은폐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고리1호기 전원이 복구된 뒤 발전소장 이하 간부들이 회의를 거쳐 사고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파견된 현지 안전감독관인 주재관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운영일지에는 ‘정상운행’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 당시 원전 관리책임자였던 문병위 위기관리실장을 해임했습니다. 또 다른 사고 관련자들을 추가 문책키로 했습니다.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 문책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 감사원도 다음달 중 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고의 진상과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선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접근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강력한 차단 대책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확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최근 스마트 폰 등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2011년 청소년 음란물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 남학생의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하고 휴대전화로 성인매체를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년만에 7.5%에서 12.3%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기자: 네, 정부는 우선 음성 동영상 등 파일을 공유하는 외부저장업체인 웹하드업체의 등록 요건에 음란물 차단 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키로 했습니다.

PC의 경우 판매할 때 차단 소프트웨어 의무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설치 여부를 학부모에게 확인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와 인터넷 기반의 IPTV 가입자가 희망하면 성인물 결제 내역을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고지서에도 청구내역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시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쉽게 몰래 쓸 수 있는 주민번호 성인인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성인물 제공 시에는 업체가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5월부터 사이버 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